이상동기 범죄 87% 공개된 장소...경찰 대응체계는 '미흡'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대부분이 다중 밀집 장소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경찰 대응 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에도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계획을 마련했지만, 이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 사건은 경찰이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6건 발생했습니다.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발생 건수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매년 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끔찍한 피해를 냈습니다.

살인미수 사건과 상해·폭행 사건도 매년 각각 최대 20건, 37건씩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체 146건 중 127건(87.0%)이 노상이나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다중밀집장소, 상점 등 누구나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범행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85건(58.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범행 도구가 칼 등 예기(날카로운 도구)인 경우가 59건(6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다중 밀집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벌어지는 이상동기 범죄 특성상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그 피해가 치명적이고 사회적 불안을 크게 키웁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59)도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은 채 시민 10명에게 휘둘렀습니다.

지난달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중 흉기를 꺼냈다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지난 4일 입건된 바 있는 최충락은 위험성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2015년 8월에도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의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15점)으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었을 뿐 시민 위협 등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범죄 분석·평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