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주거비 2,000억' 사실일까?…예산안 보니

【 앵커멘트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주 대책 2,000억 원은 대기업 직원 주거비라 특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정주 예산을 문제 삼았습니다.

2,000억 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주거비로 쓰는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예산 내용을 보면 2,000억 원은 삼성·SK 직원 주거비로 따로 편성된 돈은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기업과 입주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전체 예산으로, 근로자 주거와 정주 여건 지원은 여러 지원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구 개발과 산업 생태계 참여 기관, 사업 수행 기관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지원 가능성은 있지만 2,000억 원 전액을 삼성·SK 직원들에게 주거비로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기업에는 수조 원을 지원하면서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 직원에 대한 주거 지원을 문제 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더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욱 / 국회의원
-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같은 경제적 유인책까지 줘서 교육이라든가 또는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혜택 외에도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까지 주는 그런 방식이 돼야만..."

아직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특혜로 몰아가면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