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검찰 수사관 답변에 대해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짧은 경력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 고수의 연기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들이 예상 답변서를 준비한 것과 관련, "조직의 눈치를 보면서 허위의 답변을 반복하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추궁에 대해 "기억 안 난다", "몰랐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숙의와 토론을 무시하고, 국회법과 관례를 짓밟는 독선적·폭압적 의사 진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묵살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인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 전 의원의 사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사면권은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전

정전 상황에서 우리 군이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현재 우리 군의 병력은 45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 56만 명에서 6년 만에 11만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군은 정전 상황에서 최소 5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2년 전 이미 이 기준이 무너졌으며 현재는 그보다 5만 명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가 두드러져, 6년 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9일 8·2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제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되게 좋아하시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전당대회 직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저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 감정과 기분 상태가 어떤지 안다. 대통령이 조만간 부르시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당직 인사와 관련해 "(선거에서) 저를 지지했든, 안 했든 일을 잘하면 그 자리에 맞

8·15 광복절 특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7일) 오후 열린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복권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조국 특별사면에 대해 간곡한 말씀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서민들을 위해서 민생 사범에 대한 대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특히 조국은 사면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며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이 꼭 이뤄졌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6일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대국민 전쟁선포는 중단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였다"며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민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당을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전날 보도 직후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탈당했지만 당규에 따라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18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이 중 4곳의 특사단 명단을 확정해 13일 발표했습니다. 14일 출국하는 유럽연합(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단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손명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특사단장으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습니다. 강 단장은 단원인 민주당 한병도·천준호·의원과 함께 15일 출국합니다. 16일 영국으로 향하는 특사단은 단장에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에 장병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3일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장병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반박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이다"라며 국정실패와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국회와 언론에 떠넘기는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어떤 여론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선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초대석',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3선 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날입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방지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계엄법'과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입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동안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엄 하에서 국회의원이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의회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

'12·3 내란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대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는 문건 중 없던 것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것이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병원 시설은 왜 확보했겠느냐 생각하면 작전을 전개할 때 대량의 살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걸 말리는 제 3자들이 다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추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최근 5년간 군에서 사고로 숨진 장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각 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석한 결과, 군 사고 사망자는 4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육군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해당 기간 285명이 숨졌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9명, 2021년 67명, 2022년 6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72명이 숨졌으며 올해 6월 기준 사망자는 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공군에서는 5년간 총 72명으로, 2020년 9명에서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늘면서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편입된 공보의는 716명으로, 지난해 1,114명보다 35.7%(398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신규 공보의는 지난 2020년 1,318명, 2021년에는 1,035명, 2022년 1,050명이 수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인 전체 공보의 수도 지난해 3,172명에서 올해 7월 기준 2,855명으로 10.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6행시 챌린지'를 제안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긴급 제안 6행시 챌린지 참여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탄핵만답이다'는 문장의 6행시를 공개했습니다. 추 의원은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라고 적었습니다. 특히 '석유 노다지라 해도'라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