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정기국회…연내 통과 절실한 지역 현안 법안은?

【 앵커멘트 】
2026년 정기국회가 9월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미래를 좌우할 핵심 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통합특별시 출범과 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2026년 정기국회가 입법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호남 반도체 팹' 유치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책 마련입니다.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은 인허가 절차 패스트트랙과 파격적인 인프라·정주여건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어서 핵심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반도체 팹 부지 조기 확보를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시급합니다.

종전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낙점되면서 부동산 개발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국가 지원 의무의 명문화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 싱크 : 박균택 / 국회의원
- "기부 대 양여 방식이었는데 일단 선양여가 가능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손해를 봤을 때 국가가 그 손실을 메꿔주는 국가의 의무 지원 조항 이걸 넣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에서 제외되고, 각종 인허가 권한도 적어 오히려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 싱크 : 양부남 / 국회의원
- "똑같은 통합특별시에 속하지만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전남도에 속했던 22개 시군에 비해서 재정이 아주 열악하죠"

이 밖에도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확정한 '전남광주 통합 재정 인센티브 5조 원'이 국회 예산안 심사 문턱을 온전히 넘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