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조금이라도 강압 추진하면 오히려 역효과"[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민생 현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별 주요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지역 현안 역시 국회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삼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서삼석입니다.

△ 신민지 앵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KBC 의정대상에서 지방 소멸 대응 프런티어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떤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서삼석 의원: 우선 그런 영광을 안겨주신 KBC 광주방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정활동을 펼친 내용 중에서 제가 평가를 받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21대 때 제가 가장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3개 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를 했는데. 요즘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이 특히 농어촌에 회자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평가를 해 준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또 프론티어라는 아주 이색적인 상을 수상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농해수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생각인가요.

▲ 서삼석 의원: 우선 지금 폭우 피해로 많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당국 등은 서둘러서 이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소득 못지않게 대두되고 있는 게 인력의 한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보장·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을 통해서 또 국회의 법을 통해서, 정부 예산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농어촌 곳곳에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를 포함해 여야 의원들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해결이 돼야 할 문제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짚어봅니다.

△ 신민지 앵커: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농산물 가격 불안 그리고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하겠다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서삼석 의원: 가격이 폭락한 뒤에 대책을 항상 수립하는 게 정부의 오랜 습관인데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화시키고 또 법으로 결정해서 폭락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약 재배도 좀 늘려야 되고 또 비축 물량도 늘려서 그런 소득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부나 지방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오를 때에는 소비자를 보호를 해주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농업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정책, 예산, 그 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신민지 앵커: 해결해야 할 농어촌 현안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지원이 참 중요할 텐데요. 농업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도 궁금합니다.

▲ 서삼석 의원: 800조를 육박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농업 예산은 3%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족한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들끼리 의견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걸로 농민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농업 현장은 한 번 무너지면 일시에 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선행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당국도 농업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인색하다는 말을 이제는 안 들을 때도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제에 농업을 바라보는 재정 당국자들의 인식의 전환, 의식의 변환이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 신민지 앵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사를 지을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재정 차원의 지원을 넘어 정책적으로 어떠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서삼석 의원: 지원도 지원이지만 농어촌에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문제가 없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거기서 저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마인드, 그런 예산, 그런 정책들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이제 그러면 우리 지역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3개월 차를 맞았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 서삼석 의원: 86년 이후 40년 만에 전남광주가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 갓 걸음마도 떼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마찰음도 나고 또 문제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은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반도체 문제로 호남인들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농촌에 계신 분들, 어촌에 계신 분들 또 고령화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촘촘한 설계를 디테일하게 해서 통합시가 그분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시간을 통해서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맞아요. 특히 또 통합 과정에서 우려가 된 게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라는 우려였잖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겠다 하는 게 있으십니까?

▲ 서삼석 의원: 그 장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의 소득이 안정이 되고 고기 잡는 어민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게 해결되면 이런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이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 신민지 앵커: 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무안 망운면 일대가 선정됐죠. 이제 실제 이전까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지원 대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서삼석 의원: 이 문제도 역시 군 공항 이전이 거론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됐는데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 정확히 후보지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행돼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현재 주민들이 이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할 것인가하는 수용성, 그리고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약속을 했던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수용성과 신뢰성이 저는 담보돼야만 이런 문제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요. 하나에서 열까지 투명하게 모든 정책들을 현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은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강압적으로, 아니면 다른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 신민지 앵커: 무안은 최근에 국가산단 후보지로도 지정이 됐잖아요. 군 공항 이전, 그리고 국가산단 조성을 각각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으로 연결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서삼석 의원: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을 해 준 정부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무안은 산단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해 줘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설정된 것에 속도까지 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더 다행스럽게 생각하긴 합니다마는, 군 공항 이전과 연계된 국가산단 지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것이 꼭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좋은 환경과 입지 여건에 걸맞은 그런 우수한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후보지라는 그런 딱지를 떼서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으면 좋겠고. 또 한 발 나간다라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좀 더 산단으로서 효능감을 이렇게 낼 수 있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신뢰성 차원에서 책임 있게 속도감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농어촌을 둘러싼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농어촌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지 의원님이 그리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미래상을 말씀해 주시죠.

▲ 서삼석 의원: 기후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인력으로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 문제. 또 국회 차원에서의 법적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농업 민생 4법 플러스 5법이 통과돼서 발효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과 소득 문제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내가 지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비만큼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고 그것이 법으로 보장이 됐을 때 농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데 농민들이 소득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삼석 의원: 군민 여러분, 지역민 여러분. 금년 폭염에 얼마나 심려들이 크셨습니까? 이제 더위도 어느 정도 가시고 또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군민 여러분들이나 지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노력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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