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나는 정성호 "李대통령 공소취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국민적 의혹을 갖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며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잘 안 했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해서 검찰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시정하는 것보단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의원들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에게는 "법무부가 국민 신뢰를 굉장히 잃었다. 제가 1년간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수사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살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에서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