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파른 성장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을 우려,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선제 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2022년 4월∼2023년 1월 7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곧바로 '백투백'(연속 인상)을 감행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그만큼 긴축에 속도를 냈다고 볼 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국민적 의혹

술에 취해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6일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친구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재환(2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7분간 진행된 공판 내내 황토색 수의를 입은 정재환은 양손을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단 한 번도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만 놓고 봐도 피고인의 범행이 일반적인 유형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면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여전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늦은 오후에 구속돼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A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가 허위 종결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직위해제 시점인 8월 11일까지 담당한 사건만 무려 29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른 경찰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야간 당직 근무도 자주 담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미란 씨와 또 다른 허위 종결로 사례로 드러난 60대 남성의 경우 모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게 되고, 희생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여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력한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선명 기조'보다는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숏컷 가발을 쓰는 등 위장하고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외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1일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남성 간부가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민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4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쯤 서울 시내 한 카지노 영업점 5층 여자 화장실에 여성 직원이 들어갔는데,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직원은 곧바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 기다렸고, 뒤이어 화장실에서 나오는 팀장급 남성 직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데 부담을 느껴 회사 측에 사건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 및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위원장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선관위가 출장지 후보 국가들을 선정해 보고하면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십만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관련,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소년의 유튜브와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가량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8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한쪽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잘 쓰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의 사무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Collocated Operating Base)인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10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은 국내에 있는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로, 평시에 미 공군 작전부대가 상시 주둔하지는 않지만, 유사시에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입니다.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구역이 유지되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1억 7,790만주의 기업공개(IPO) 가격을 주당 149달러로 확정했다고 10일(한국시간) 발표했습니다. ADR 1주가 한국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ADR 공모가는 전날 한국 증시 SK하이닉스 보통주 종가 218만 6,000원(원/달러 환율 1,509.9원 기준)보다 약 2.9% 높은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265억 700만달러(약 40조 원)를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 대응은 끝없이 올라가도 언제나 같은 장소에 도달하는 '펜로즈 계단'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미 CNN 방송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 진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상황을 펜로즈 계단에 비유한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에는 '진퇴양난'의 곤란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끝난 것으로 본다"며 비속어를 동원해 온갖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가 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고 다시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