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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무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조사 58회(공표용 36회, 비공표용 22회) 중 14회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표본값을 부풀린 왜곡된 맞춤형 조사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이익 제공이었다는 건데,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방송에 나와 "이진관 부장판사가 정확히 판단했다, 김건희 1·2심 무죄판결은 잘못됐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尹 '무상 여론조사' 징역 2년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 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오세훈 시장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제(13일) 나온 판결을 보면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1, 2심에서 무죄를 판결할 때는 명태균 여론조사가 캠프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기 때문에 특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완전히 그 판단을 뒤집은 것이고, 두 번째는 명태균 여론조사는 대부분 비공표형인데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비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명태균 씨한테 부탁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표형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에서 까다롭게 보지만 비공표형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조작을 할 필요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대한민국 선거운동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리인데 이렇게 되면 정당의 공천 문제도 사법적인 영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에 과연 사법적 판단이 적용될 수가 있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1심 판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이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 측은 여론조사가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후원자인 김한정 씨한테 돈을 대납시켰느냐?"면서, "오세훈 시장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김한정 씨가 혼자서 알아서 돈을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가 유료라고 하는 부분 혹은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 시장이 인지했다면 이거는 판사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판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명태균 씨는 처음부터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비선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했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김영선 공천해 주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오세훈 시장은 말하자면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컨설팅까지 받지는 않았고 그런 것은 규명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동일한 여론조사와 동일한 증거를 놓고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 한 것으로 김건희 재판에서는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상을 바꿔가면서 영업을 해왔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데 반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건희와 명태균이 묵시적 연속적인 합의가 있었고 중간에 문자, 전화 등을 통해서 소통한 것도 결국 어떤 묵시의 합의가 작용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판단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최종 판단이 내려질지는 지금 김건희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6일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 사건과 공소 사실이 좀 다르기는 한데 결국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고 오세훈 시장은 그걸 받아봤고 물론 참고를 안 했다고 하지만 오 시장의 측근이 대가성으로 보이는 비용을 지급했다"면서 "재판부가 이걸 종합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건지, 그리고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김건희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주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혐의 전부가 아닌 아주 일부만 인정이 돼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시장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죄가 될 수 있느냐는 의도와 영향(행위의 결과) 두 가지 차원인데, 의도와 관련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또는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사람이 명태균에게 이러이러한 여론조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 의도성, 조작성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본 관련 자료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한테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향과 관련해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는 이미 판세 자체가 오세훈 후보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락에 영향을 안 미쳤을 거"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의도 조작과 당락 영향인데 그런 면에서는 별로 관여가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경선과정에서 과연 검찰총장 출신이 어떻게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때였다"면서 "공표형이든 비공표이든 어떤 식으로든 조작이 됐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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