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통합 예산 '빈손'..."교육행정 통합 준비 예산 절실"

【 앵커멘트 】
정부 추경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이 전액 제외되면서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안 그래도 뒷전이었던 교육 통합 예산은 더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기관 회계와 공문서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 K-에듀파인입니다.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와 전남 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나이스(NEIS) 등 주요 교육 행정 시스템 역시 출범 당일부터 정상 가동을 목표로 통합 작업이 한창입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 교육청 통합 이후 조직, 시스템 정비 등에 투입될 통합 준비금 120억원이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도농 교육 격차 해소, 복지 통합 등 통합 이후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물리적 통합에 필요한 재정 지원마지 받지 못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치곤 /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
- "교육당국이나 정부 당국, 의원님들 교육 주체를 찾아서 요구를 했었고요. 특히 행정 정보 시스템 이 6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통합의 대가로 약속한 '20조 인센티브'에 교육 몫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통합 인센티브 배분 과정에서도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