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개헌안 본회의 상정 보류...지방선거 동시 개헌 '사실상 무산'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예정됐던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재표결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투표가 무산된 이후 하루 만에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여야의 극심한 대치와 물리적 정족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재상정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당론 불참' 기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은 선거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합의 없는 속도전은 오히려 개헌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참여 없이 추진되는 개헌을 "다수여당의 선거용 쇼"이자 "누더기 개헌"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여야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태도를 '헌법 무시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당 등 개헌 추진 제 정당은 "비상계엄 재발 방지와 민주화 정신 계승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민의힘이 정략적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보이콧은 우 의장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우 의장이 결국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국회는 파행의 위기를 일단 모면했으나,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지방선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잠정 중단되면서 향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선거 결과에 따라 개헌 논의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