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적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를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 체제로 되돌아가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선관위의 책임성과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 셀프 개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헌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내부의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내실 있는 국조 진행을 위해 국회 전반기에 선관위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국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건영&midd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으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5·18 정신의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이 무산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불과 13일 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봐도 우리 사회에 5·18을 향한 혐오와

△배종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뉴스피플을 직접 만나서 정국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는 KBC '뉴스메이커'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사실상 확정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후보를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여성 운동가 출신의 4선 의원이시죠.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 과정 그리고 중요 현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인순 국회부의장 후보: 네. 안녕하세요. △배종호 앵커: 먼저 축하드리고요. 기분 굉장히 좋으시죠. ▲남인순 의원:

【 앵커멘트 】 세 번째 시도됐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지만,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매번 '정치 진영 논리'가 앞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 기자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5월 정신의 헌법 수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로 필요없다는 응답 16%를 압도했습니다. 역대 대선 주자들은 물론 여야 대표들도 5월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원내대표에 연임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해 "검찰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기본 전제"라며 "이 원칙엔 변함이 없다.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0일) KBC '특별대담'(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10월 1일 출범하는 공소청 중수청 관련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 질문에 "저희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여기에 비춰보면 보완수사권 문제도 답이 쉽게 나온

【 앵커멘트 】 39년 만의 헌법 개정안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이어 개헌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며 반대한 결과인데요.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불법 계엄 방지를 염원했던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이 여야의 대립 끝에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오늘 다시 상정하는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 싱크 : 우원식 / 국회의장 - "(국민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예정됐던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재표결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투표가 무산된 이후 하루 만에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여야의 극심한 대치와 물리적 정족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재상정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당론 불참' 기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 앵커멘트 】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졌지만 투표에 나선 의원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불성립됐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39년 만의 개헌이 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 본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모두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앵커멘트 】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졌지만 투표에 나선 의원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불성립됐습니다. 국회는 내일(8일) 다시 본 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39년 만의 개헌이 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 본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모두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재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제대로 된 개헌이 아닌 졸속 개헌 처리 시도에 (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를 강행해 개헌안 재투표와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법안을 강행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안 표결이 오늘(7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5월 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7일) 국회에선 불법 계엄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안 표결이 내일(7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5월 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7일) 국회에선 불법 계엄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

【 앵커멘트 】 영호남 주민 500여 명이 국회에 모여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촉구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당 대표들을 만나 개헌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영호남 지역민 500명이 국회에 모여 헌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마와 5·18'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헌법에 새기는 역사적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정광민 / 10·1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국회 개헌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를 찾아 국민의힘에 협조를 강하게 촉구했고, 시민사회와 오월 단체도 국회로 올라가 힘을 합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상원 열사의 묘비를 정성스레 닦아냅니다. 우 의장은 오월 영령에 참배한 뒤 복원된 옛 전남도청을 둘러보며 5·18의 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개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우 의장은 15일 창원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해 부마항쟁은 유신 독재의 끝을 맺고 5·18과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불법 계엄과 같은 시도를 할 수 없도록 헌법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함께 참석

국민 10명 중 6명은 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9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이번 지선과 동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로 집계됐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3%, 모름·무응답은 16%였습니다. 개헌 국민투표의 지선 동시 실시에 대해 전 연령대와 지역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국민적 합의가 쉽고 시급한 과제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헌법 개정이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