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거듭 파행...법안 처리 마지노선까지 일주일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 4당이 중대선거구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 등에 합의했지만,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만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법안 처리 마지노선까진 앞으로 일주일뿐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6·3 지방선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개특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외국인 참정권 제한 등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여야 정쟁은 더욱 격화됐고, 정작 시급 안건은 논외로 밀렸습니다.

▶ 싱크 : 서일준 /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오늘)
- "토론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정치개혁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여당이 하는 행태야말로 오늘 이 정치개혁의 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겨우 재개된 정개특위에서도 민주당과 진보정당 4당이 합의했던 정치개혁 안건은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1곳 보다 늘리고, 광역의회 선거에도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지역구 의원 수 대비 10%에서 상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네 탓 공방' 속에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 싱크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오늘)
- "정치개혁 법안을 심사하라고 했더니 정개특위가 내놓은 답안지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의 방해 책동으로 소위가 파행됐고 오늘은 사전투표제를 흔들고 외국인 참정권을 제한하겠다는 안건만 상정했습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회 구성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 광주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수준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는 없습니다.

정개특위가 공전하는 사이,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법안 처리 마지노선까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