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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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정치개혁 D-4, 민주당 기득권 지키려 텃밭 세 과시"
      조국혁신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신속한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개특위 마감 시한이 단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민주당이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여야 네 탓 공방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정개특위에 대해선 "국민이 명령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국민의힘의 훼방과 민주당의 방관으로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국회 캐비닛 속
      2026-04-13
    • 정개특위 거듭 파행...법안 처리 마지노선까지 일주일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 4당이 중대선거구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 등에 합의했지만,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만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법안 처리 마지노선까진 앞으로 일주일뿐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6·3 지방선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개특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외국인 참정권 제한 등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여야 정쟁은 더욱 격화됐고, 정작 시급 안건은 논외로 밀렸습니다
      2026-04-09
    • 지선 두 달 앞인데...'선거구 획정'도 못한 국회
      【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등 국회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여야 간 합의가 관건인데, 정치 개혁을 촉구하며 한 달 가까이 농성을 이어온 진보정당들은 오늘(2일) 대통령 시정 연설 피켓 시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깜깜이 선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불과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국회는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회 구성도 답보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광역의원 격차는
      2026-04-02
    • 조국혁신당 "전남광주 정치개혁 간담회, 돌연 취소?...민주당 난색 탓"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혁진보 4당과 광장의 시민들이 모여 23일째 정치개혁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오늘이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 △지방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등 행동을 이어
      2026-03-31
    • 정춘생 “민주당, 통합 전남·광주 1당 독재 할 건가...봉건영주 같아, 중대선거구제 받아야” [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별 소득 없이 공전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의도초대석', 매주 월요일은 여야 제1당이 아닌 제3당의 시선과 입장에서 정치 현안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국회 정개특위 비교섭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정춘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춘생 의원: 예.
      2026-03-30
    • 조국혁신당, 거대 양당 '지구당 부활' 합의 규탄..."기득권 야합이자 개혁 배신"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해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덕수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혁신과 협치 없는 정개특위는 문패를 떼야 한다"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을 규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개특위가 민생 현안이나 선거제 개혁 대신 지구당 부활 법안들만 상정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그는 "국민은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민주주의를
      2026-03-13
    • "광주는 늘리고 전남은 유지"...정개특위 재가동 '시급'
      【 앵커멘트 】 여야 정쟁으로 국회 정개특위가 2주 넘게 멈춰 선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시의원 정수는 늘리고 전남은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기준 광주시와 전남도의 총인구는 각각 139만 명, 178만 명. 광역의원 정수는 광주가 23명, 전남 61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광주는 인구 6만 명당 1석, 전남은 2만 9,000명당 1석인 셈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시 광역의
      2026-03-09
    • 민주당-국민의힘, 정개특위 구성 합의...선거제도 개편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정개특위는 모두 18명의 위원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이로써 양당은 국회 내 정치개혁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개특위가 가동되면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 국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개특위의 핵심 과제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뜻이 더 정확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2025-12-11
    • 민주당-국민의힘 정개특위 구성 합의에 개혁진보 4당 "소수 정당 배제, 유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합의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정개특위 위원 구성 비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진보 4당은 정개특위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본래 정치개혁의 목적이 다양한 민의가 존중받는 기틀을 마련하고 민주헌정수호 다수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입장문은 거대 양당이 '여야 동
      2025-12-11
    • 전남 서부권 그대로 두고 동부권 통합·분구..선거구 확정 언제쯤?
      【 앵커멘트 】 제22대 총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일단 전남은 10개 선거구를 유지하되, 동부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야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의석 수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어, 설 전에 선거구가 확정될지는 미지숩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영호남 지역에 대한 여야의 선거구 획정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은 당초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안대로 기존 10개 선거구가 유지됩니다. 다만, 서부권 선거구를 하나 줄
      2024-02-03
    • 정개특위 3개안..지역은 어떤 영향?
      【 앵커멘트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늘려 지역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2개 방안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1개 안이 발표됐습니다. 각 방안에 따라 광주·전남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은 cg/소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입니다. ▶ 싱크 :
      2023-03-17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3가지 안은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납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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