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서민석 변호사, 녹취 파일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전문 공개하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박영환의 시사1번지]

파행을 거듭해 온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박상용 검사 선서 거부 여진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와 얘기를 나누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을 가져와서 "짜고 치는 대변인들 나가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김동아,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빠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는데, 반쪽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은 강백신·엄희준 검사가 정식 발령도 나기 전에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기 수사 때 이재명·김용·정진상 혐의를 찾지 못하자 윤석열 정권이 2기 수사팀으로 교체해 사냥을 시작하기 위한 터 닦기"였고 "끝내 조작기소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따로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증언을 거부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그 내용을 갖고 특검을 출범시킨 후에 공소 취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8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작기소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주요 근거 중의 하나가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 파일인데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공개했기 때문에 짜깁기라고 본다"면서 "만일 이게 짜깁기가 아니고 진실이라면 전문을 공개하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로 국정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녹취 전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민석 변호사가 유일한데 본인이 이게 만일 짜깁기 조작이라면 나는 청주시장 예비후보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전문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면서 "짜깁기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전문이 필요한데, 전문공개를 안 하면서 짜깁기라면 사퇴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이 청주시장 공천을 받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점수를 따기 위한 카드로 녹취 파일을 유리하게 짜깁기해서 공개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장구쳐서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수사를 편파적으로 했다면서 칼을 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 거부를 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녹취 파일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또 짜깁기 공개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위증을 엮어서 특검 가게 하고 결국은 공소 취소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서민석 변호사가 전문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는 "국민의힘이 정치 검사의 조작 기소를 왜 비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간의 통화 내용이 왜 이 시점에 공개가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공개된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공개된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에게 뭔가 플리바게닝(형량 거래)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듯한 내용의 목소리가 본인의 육성으로 공개가 되고 있고, 그동안 수원지검에서 그렇게 부인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았냐"며 "연어 초밥 이런 부분도 없었다고 하는데 감찰 결과 또는 지금 국정조사 동안에 여러 가지 그동안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특히 국정원에서 66건의 문건 중에 검찰의 입맛에 맞는 13건만 왜 검찰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다 묻어버립니까 이런 걸 암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 비리 검사일 가능성이 큰 박상용 검사를 이렇게 엄호하려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도 진술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선서해야지 선서 안 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자신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위증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단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수사나 국정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예단을 가지고 참여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아가 "그렇다면 아예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와가지고 선서를 안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의 태도나 박상용 검사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를 옥죄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특정한 내용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는 거는 말도 안된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차라리 재판을 재개하자고 주장하면 될 건데 간단한 지름길을 피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 포기를 감행한 것이야말로 정말 정치 검찰의 행태인데 그에 대해 지금 민주당은 전혀 비판을 안 하고,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환수해 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언반구가 없다"면서 "정당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서 범죄자를 밝히려고 했었던 그 정의로운 검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마타도어하는 것이 과연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특검 차원에서 공소를 취소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홍위병 노릇으로 전락했다"면서 "조작 기소임을 밝힐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길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다 밝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형사 재판은 비유를 하자면 음식경연대회 같은 것으로 요리사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밥상에 올려줘야만 판사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서 "밥상을 차리는 과정에서 만약에 조작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애초에 이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 또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들을 따로 선별해서 검사들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판결 자체가 사법 절차에 맞는 판결일 수 있었겠느냐"고 반론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 자체가 조작되어 있고 또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재판을 통해 걸러질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에서도 초대형 국정 농단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된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 특검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초대형’이라는 말을 그렇게 잘 쓰지 않는데 특검에서도 관련된 정황들을 포착했고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에 관련된 정황들을 지금 포착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건을 이첩받아 왔다는 것"이라면서 "특검의 수사가 빠르게 시작되고 진행이 되면 될수록 국민의힘은 아마 박상용 검사와는 거리두기 하는 모습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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