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압류 무시하다 수십억 손실...전남개발공사 '이중 지급' 논란

【 앵커멘트 】
전남개발공사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돈을 집행했다가 수십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액의 돈을 이중으로 지출하면서 배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전남개발공사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한 한옥호텔은 여수 오동재와 영암 영산재, 해남 땅끝호텔, 이렇게 3곳.

하지만 업체가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매매계약은 3년 만에 파기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전남개발공사는 중도금 100억 원 가운데 계약금을 제외한 76억 원을 업체에 내줬습니다.

▶ 싱크 : 전남개발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 "그게 잘못 지급된 겁니다. 어찌 보면 저희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된 겁니다"

문제는 당시 법원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있었음에도 전남개발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업체 측에 돈을 돌려줬다는 점입니다.

개발업체에 투자한 건설사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중도금 100억 원을 가압류해 둔 건데, 어찌 된 일인지 공사 측이 이를 보전하지 않고 은근슬쩍 지급해 버린 겁니다.

▶ 싱크 : 전남개발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 "관련자 처벌이라든지 이제 관련 후속 조치를 저희 감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건설사 측이 즉시 가압류 위반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사 측은 1년 가까이 나 몰라라 했습니다.

건설사 측이 참다못해 경찰 고소 카드를 빼 들자 공사 측은 그제서야 원금에 이자를 더한 78억 원을 '또 지급'했습니다.

▶ 인터뷰 : 정다훈 / 변호사
- "채권가압류 결정은 지급 금지 효력이 있고 피압류채권의 범위 및 송달시기에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채권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으면 지급을 유보하거나 공탁 절차를 거치는 게 기본적인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법원 가압류를 무시하다가, 결국 앉은 자리에서 거액의 혈세를 날려버린 '전남개발공사'.

▶ 스탠딩 : 박승현
-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도 거액을 지급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또 누구 지시로 집행이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