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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 전선이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야권은 용혜인 성평등장관 후보자의 관행을 깬 의원직 유지와 전문성을, 김 후보자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겨냥하는 반면, 여당은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31일 용 후보자는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지만, '의원직 유지'를 둘러싼 논란과 과거 두 차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데 대한 비판, 성평등·가족 분야 입법 활동도 쟁점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전선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야권은 강성 검찰개혁론자이자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인 김 의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수장이 되면 공소취소가 실제 검토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용혜인·김승원 '청문회 뇌관'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 제도의 비례성을 위한 개혁을 허구화시키고 특권 반칙을 두 차례나 저지르면서 국회의원이 됐다"면서 "남녀 막론하고 2030 청년들의 공정 감수성을 정면으로 건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례상 비례대표는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내려놨는데 용 후보자의 경우 직을 유지하면서 원외 소수 정당의 현실적 상황을 양해해 달라고 하지만 그걸 국민이 왜 양해해 줘야 되냐"면서 "소수 정당 보호와 전혀 다른 맥락의 문제이고 기본소득당이 야당으로서 유의미하게 정권을 견제하거나 때로는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범여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범여권에서 의석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면서 "용혜인 후보자가 마지막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의원직을 선택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용혜인 후보자를 통해서 2030을 소구하려고 했다는 건 정말 아연실색이고 2030 남성들은 반감만 있는 데다가 여성들을 소구 할 만한 대표성이나 전문성, 정치적 포지션도 없다"면서 "부작용만 더 큰데 인사를 이렇게 신중치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의 경우 공소 취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1순위이고 그리고 그 연속성에서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데 법원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검찰 출신 이건태 의원, 박균택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김승원 의원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싶다"고 추론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 국방부 그리고 재정경제부, 국토부는 그전부터 개각설이 나왔었고 국민적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는데 성평등장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2030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2030 세대들의 국정 지지율을 올릴 만한 카드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실은 용혜인 의원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도 두 번 비례대표 의원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특히 2030 남성 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되고 능력 위주로 가야지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다는 공정 감수성이 매우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인사안을 구성할 때 내부 논의가 있었을 텐데 정작 이 부분 관련해서는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면서 "세게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거나 쓴소리를 하면 조직 내에서 배척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아마 쓴소리를 못 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 왜곡된 선거 시스템 플랫폼에 올라타 두 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득권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용혜인 후보자가 본인을 더 되돌아보고 장관 추천을 사양했어야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인사라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고 어떻게 보면 국정의 흐름을 되돌릴 중요한 카드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용혜인 지명자도 문제이고 또 김승원 지명자 경우도 공소 취소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사 시스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의원이 지명됨으로써 불평등가족부가 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성계가 외면하고 있고, 2030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민심 전체를 추슬러야 되는데 더 이탈하게 생겼다"면서 "이런 인사로 인해서 지지율을 더 꼬꾸라지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도 지금 중도와 보수가 추가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0%대 중후반까지 긍정 지지율이 내려와 있는데 자동응답 조사에서 30대 초반까지 오면 사실상 심리적 레임덕이다"면서 "이렇게 되면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아마 대부분의 국정 운영 추진이 안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국군사관학교 통합할 건지 말 건지 그 이야기부터 빨리 대통령이 해야 된다"면서 "역대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고집을 안 꺾으면 안 되고 고집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국정과 인사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일련의 인사 자체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니까 뭐 억지로 지명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지율은 더 고꾸라질 거"라면서 "이럴수록 더 민심을 살피고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얻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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