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드 사적 사용 뒤 허위 보고"…경찰청, 광주청 '첩수비' 의혹 조사

광주경찰청 정보관들의 첩보 수집비(첩수비) 사적 사용과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에 대해 경찰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28일 광주경찰청을 찾아 정보 부서의 예산 집행 자료를 확보하고, 허위 증빙 등 부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일부 정보관들은 첩수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활동과 다른 보고서로 증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첩수비는 공공 안녕, 국가 정책, 국내외 치안과 관련된 정보 활동을 비롯해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수사, 범죄 정보 수집 등에만 써야 하고, 보고서 내용과 집행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부 정보 경찰은 첩수비로 상급자의 식사비를 돌아가며 결제하거나 회식비로 사용한 뒤, 첩보를 수집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 경찰 간부 일부는 최근 4년 동안 첩수비 사용 보고서를 쓰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영수증을 건네며 거짓 보고서를 대신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위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은 직원이 다른 동료들에게 꾸며서 보고할 내용을 달라고 부탁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정보관들은 카드를 서로 빌려주며 가족·지인끼리 식사하거나, 가족이 좋아하는 식료품을 구매해 여러 차례 지적받았다는 내부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청 준법지원계의 자체 교육에서도 "영수증 내역이랑 보고서 쓰신 내용이랑 안 맞다. 날짜랑 내용이랑 맞춰서 써달라"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사후 증빙 관행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첩수비는 자택과 근무지 500m 밖에서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정보관이 주소지를 일정 기간 변경해 예산을 부정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첩수비는 등급별(S·A·B)로 차등 부여되고, 한 달에 정보관 1명당 50만~66만 원가량 집행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관들은 "실제 카드를 빌려 쓰곤 했고, 식당에 미리 끊어두고 사용하는 게 관행"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부당 집행에 따른 환수 사례도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타청 감사와 본청 감사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도, 부당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정보 관련 예산 집행 실태를 살핀 뒤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되면 감찰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법조계와 국회에서는 전국 정보 경찰들의 첩수비 내역을 전수 조사해 부정 집행 내역을 밝히고, 투명한 예산 집행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직기강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관서별 집중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