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후 광주 쏠림 현상 커...전남 각 권역 관심 가져야"[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의 주요 현안을 위한 과제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개호 의원: 반갑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각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이제 9월 정기국회도 앞두고 있잖아요? 당내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개호 의원: 우선 당내 분위기를 설명을 드리면 요즘 전체적으로 민생이 어렵고, 또 우리가 여당이지만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침울함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장함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아무래도 주택시장 안정을 포함한 민생 안정에 대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고요. 최근에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인데 그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대책을 빨리 정부에서 내놓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의원님께서는 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현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이개호 의원: 지금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서 농촌이 소멸될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특단의 대책을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모든 농업인들에게 또 지역 주민에게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최소 한도의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 그게 농어촌 기본소득인데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법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 놓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농어촌에 기본소득 지급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군 단위가 6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7개 지역에 시범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전면적으로 농촌 전반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대표 발의해 놓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됩니다.

△ 신민지 앵커: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의원님이 그동안 이 지역 소멸 문제, 그리고 지역 현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이번에 KBC 의정대상에서 지역 소멸 대응 프티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을까요?

▲ 이개호 의원: 저로서는 과분한 상이고요. 이제 농어촌 소멸 문제가 지역 소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계속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름대로 좋은 대책과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는 취지의 격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대 국회 때 농어촌상생기금법, 그게 뭐냐 하면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일정한 정도 이익금의 일부를 기부를 해서 그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농촌에 지원을 하는 그러한 법인데.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성과가 뒤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도 잘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이고요. 21대 국회 때는 제가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23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 법안을 토대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도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현재 농촌에 지원하는 기금이 필요한데 그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내놓고 있고요. 이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또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시행 중에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농어촌 기본소득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조만간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농어촌의 소멸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법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그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발의하신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개호 의원: 이게 2022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202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기금인데 그 기금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러한 기금입니다. 그게 실제로 활용을 해 보니까 요긴하게 활용은 되는데 규모가 좀 적습니다. 지원 규모가 1조 원을 가지고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이 거의 80여 개 시군구인데 거기에 지원을 하다 보면 많이 가는 곳이 160억 정도, 적게 지원이 되는 데는 한 40억까지 연간 지원이 됩니다마는 160억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또 여러 사업에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의미 있게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2배 정도 늘리면 160억까지 지원되는 곳에 320억까지 지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잘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기금관리법을 제가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농촌 출신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데 아직까지 도시 지역 의원들의 공감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해서 아직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노력을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지역에선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통합특별시 출범 3개월 차를 맞는데요.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이개호 의원: 아무래도 통합 초기니까 광주와 전남이 화학적 통합이라고 할까 그렇게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와 전남이 한 뿌리고 또 양 시도지사와 당시에 광주·전남 1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동의를 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양 지역 간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전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통합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우리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의 명분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분을 확보한 결과가 통합에 따르는 20조 원. 매년 5조씩 4년 동안 지원 특별 지원 그게 있고요. 또 800조에 달하는 반도체 단지 우리 지역으로 유치한 성과 뭐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초반에 통합 초반에 아주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 통합이 아주 요긴한 정책 수단이었고 또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드시 이 발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한편으로는 통합의 효과가 한쪽으로 쏠리는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통합의 성과가 광주뿐 아니라 전남 각 지역에 고르게 배분되기 위해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합니까?

▲ 이개호 의원: 아무래도 광주 대도시권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쏠림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초부터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합이 되고 보니까 요즘 분위기상 그러한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전남 각 권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동부권에 대해서는 전통 산업, 그러니까 철강이나 석유화학에 대한 경쟁력을 회복하고, 또 서부 지역은 RE100 산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 산업, AI 산업이 집중적으로 유치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빨리 속도감 있게 또 실효성 있게 추진해 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광주 주변 지역들, 제 지역구인 담양·함평·영광·장성을 포함해서 나주·화순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여러 공공기관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마침 정부에서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부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배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전남도 광주 못지않게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동력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반드시 전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활용을 해서 좀 성의 있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 재정지원금 가운데 6조 원의 첫 투자처가 반도체 분야로 결정이 됐잖아요. 반도체 투자 클러스터 조성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 이개호 의원: 그건 뭐 기반시설 조성이 아주 결정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조 원씩 매년 4년 동안 20조 원을 전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1조 5천억 원씩 매년 4년 동안, 그러니까 6조가 되겠네요. 6조 원을 반도체 산업 유치의 초기 투자에 활용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고 그에 대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아마 반도체 산업 지역 광주 유치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 6조 원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기반시설 구축에 조기에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밖에도 반도체 산단 조성에 있어서 용수 확보가 정말 핵심적인 과제로 꼽혀 왔습니다. 용수 공급망 구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결정이 됐는데요. 실제 사업 추진까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 이개호 의원: 이 반도체 단지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전기를 어떻게 충분히 확보를 하느냐 그것도 안정적인 전기를. 그래서 해상풍력과 ESS, 그러니까 이 해상풍력의 간헐성이라고 해서 시간별로 이제 전기 발전량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균일화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원전도 추가 유치가 돼야 한다는 얘기까지 현재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방금 말씀하셨던 용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4개의 팹을 가동을 시키는데 매일 65만 톤 정도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물 사정을 보면 현재 55만 톤 정도는 생활용수 잉여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여러 수원지에 남아도는 물을 가지고 55만 톤 정도는 공급이 가능하고요. 다만 10만 톤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10만 톤은 나주호에서 농업용수를 정수해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저는 대단히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이행이 돼서 나주에 농업용수 일부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산업용수 확대와 별개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개호 의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주 10만 톤인데 그걸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농업용수가 10만 톤을 덜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농업용수를 영산강 용수를 영산강 흐르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산강 물을 논까지 이끌어오는, 인수하는 과정에서 용수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적지 않은, 10만 톤이면 큰 물량이기 때문에 이 적지 않은 용수로 건설비가 필요한 거죠.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 상황을 점검을 하고 이번 예산 심의 때 집중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주요 현안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의 4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말해 주시죠.

▲ 이개호 의원: 지금 우리 광주·전남으로서는 아마 단군 이래 가장 큰 발전은 호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단지가 우리 지역에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통합 이후에 정부의 엄청난 액수의 특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에도 광주·전남에 상당한 정도의 메리트를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호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다선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정부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구에 관계없이 촉구도 좀 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도 내고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그러한 좀 묵직한 걸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스스로 잘 해내야겠다는 다짐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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