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가담 15명 형 면제 판결에 항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형 면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일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씨 등 15명에 대해 형을 면제한 사실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단순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 조직화된 범죄에 이들이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법원이 지나치게 가벼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