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27년 예산 821조…모두의 성장에 집중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총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방향으로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제시하며,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모든 국민과 지역이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2027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107조 2,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대전환과 지방 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입합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과 수도권 반도체 생산시설 조기 가동 등에 2조 원을 투자합니다.

지방에 앵커 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신설합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도 뒷받침합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청년 예산을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청년 공적임대주택 10만 6,000호를 공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000억 원과 온누리상품권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합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국방 예산은 8.2% 늘어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