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공소청 직제안은 검찰 기득권 연장 꼼수"...민주당에 경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을 정면 비판하며 민주당에 검찰개혁 후퇴를 막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회는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 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을 "검찰 기득권 연장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281명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찰 출신 인사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표는 공소청 직제 개정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 추천을 묶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경고 수위도 높였습니다.

신 대표는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동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을 고리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면서 여권 내 개혁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선명한 개혁 노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