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혼자 책임지게 해선 안 돼…지역 의원들도 설득 나서야"[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의 첫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예고돼 있는데요. 오늘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정기국회 주요 쟁점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 신민지 앵커: 반갑습니다. 오전에 국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지역 성장 그리고 민생을 강조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내용에 가장 주력하면서 보셨습니까?

▲ 박균택 의원: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문제 또 민생을 위한 의제들. 그리고 개헌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을 했는데 우리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주도 성장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 3대 메가프로젝트 이 부분을 단순한 지역 개발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로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이 확실한 의지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관심이 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통합과 실용의 정신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두 분이 어떤 많이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통합과 실용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저는 매우 두 분이 닮아 있다고 보는데 김민석 대표 역시 또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라는 평소 생각을 오늘 연설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야당에 정책 협의체를 제안한다거나 협치의 메시지도 전달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이념의 틀 내에 묶여 있다기보다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또 통합을 향해서라고 한다면 진보 진영 간의 연대에만 그치지 않고 보수와도 대화를 하고, 또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민생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은 협치를 같이 해 나가자는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실용과 통합의 가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는 이런 내용의 제안인 것 같아서 참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기도 했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이번 정기국회에는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민생 개혁 입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예정돼 있잖아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번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균택 의원: 우리 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 아닙니까? 말보다는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호남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메가프로젝트 이 부분을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또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입법적인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성장에도 또 어떤 국세 세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민생이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살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법 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검찰 개혁이 주된 개혁의 하나로서 오는 10월 2일부터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 생활, 또 인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잘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추석 전에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의원님도 거론이 되셨는데 최종적으로 지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럼 현재 의원님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가요?

▲ 박균택 의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호남에 지금 반도체 부분이 단순히 우리 광산, 광주, 호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방향과 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낸 것과도 관련이 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호남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또 법사위 위원으로서 이것을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 평동 포사격장 폐지라든가 광주의 신산업선 국철을 새로 신설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지역적인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왜 국회에 있는 것이 낫다고 평가를 했었느냐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또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뒷받침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제가 가장 앞장서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졌다고 한다면 내각보다는 국회에서 일을 할 때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해서 국회에 있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국회에서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또 한편으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실까요?

▲ 박균택 의원: 일단은 법무부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찰 또는 공소청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출입국 문제, 인권의 문제, 법무실의 문제 또 교정의 문제, 범죄 예방 정책에 관한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무 행정을 제대로 종합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검찰 구성원들, 법무 행정의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런 법리에 대한, 법무 행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또 온화한 성품이라서 어떤 다수의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갈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개인적인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 힘에서 의혹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극적인 용어로 공격은 하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평가가 됐고, 경제적인 이익을 브로커한테 받은 적도 없었던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혐의가 났어야 할 사건을 검찰이 과거에 기소유예를 잘못했던 이런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체제 하에서의 검사들의 수사 행태가 잘못된 점을 오히려 지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특정 직장에서 함께 활동하는 이 부분은 오늘 후보자의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들에게 좀 잘 알리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고 잘 출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걸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6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KBC 국회의원 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특히 국정감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셨는데 초선인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해주세요.

▲ 박균택 의원: 너무 과분한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두 번의 국정감사에 걸쳐서 상을 제가 3개를 받기도 했고 4번을 받기도 하는 등 많이 받은 적은 있었는데 굳이 자랑을 하자고 한다면 첫해에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노력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 해는 정부가 바뀐 후에 내란 청산의 문제와 또 민생의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국정감사에 임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기적 상황에 맞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2년 차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또 법무 행정 영역이 주로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서민들의 실생활과도 매우 관련이 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법무부, 검찰, 법원 등 여러 사정기관들이 잘 임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그런 국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호남 반도체가 오지 않습니까? 호남 반도체가 와서 경쟁력을 잘 일으켜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또는 연구되는 기술 같은 것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런 첨단 기술을 잘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이걸 경제 간첩으로 규정을 해서 엄벌에 처하고 또 이것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이런 행정 같은 것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정부와 상의도 하고 또 입법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독립몰수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사기 범죄 피해나 이런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던 그 범죄 수익을 환수를 해서 국가로 귀속할 것이 아니고, 개개의 어떤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방안들을 추진을 해 왔고. 또 하나 국가적인 자산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 국제 투자 분쟁을 다루는 국제 법무국이 있습니다. 이곳이 활동을 잘해준 덕분에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해서 7조 원 가까운 국부 유출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앞으로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 예산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갖고 살피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제도 중에 독립몰수제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제도를 추진한 배경이 따로 있었을까요?

▲ 박균택 의원: 사회적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 이게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가 그 자손들이 지금도 불법 비자금을 가지고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나 손자에 의해서 비자금의 존재가 그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범죄자가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몰수 제도의 그 부가성 부가형의 특성 때문에 그 어떤 환수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몰수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해외로 도망을 했어도 유죄 판결 없이 그 재산만 환수해서 몰수할 수 있는 이런 특례 규정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 범죄, 인터넷 도박 범죄 등등 이 민생 침해 사범들은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처벌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범죄 수익을 환수를 해서 어떤 경제적 요인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야 할 이유를 없애고 또 조직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자금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횡령, 배임 그리고 불법 사금융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던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몰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까지도 작년 11월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서민들의 민생과도 매우 관련이 깊은 제도 개혁 사항이라고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범죄 억제도 되고 이 피해 회복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밖에도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민주당이 유튜브 방송 민주당티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 시범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 당이 직접 유튜브를 통한 소통에 나선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의원: 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매우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또 이재명 정부가 똑같은 정책을 펼쳐도 어떤 언론사의 또는 유튜브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게 폄훼가 되기도 하고, 이것을 뭔가 음모론으로 끌고 가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쌓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우리의 정책을 알릴 것은 알리고 또 도움을 국민들께 받을 것은 받고 또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풀어드리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환경에 맞게 잘 추진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어떻게 보시나요?

▲ 박균택 의원: 예산안이 12%나 늘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랜만에 저성장 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을 아낄 때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과감하게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12%나 이걸 늘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해는 물론 또 내년에 세수 사정이 좋아서 상당히 104조 원 가까운 여유 자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비축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재정적인 여유를 갖게 됐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경제 운용을 잘한 결과 또 좋은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비축까지 해 둘 수 있는 여유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고 무작정 예산을 늘리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조 원이 넘는 지출을 아꼈다는 이런 측면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4조 원을 여유 자금으로 남기는 이런 목표를 추진을 하고, 실제 그렇게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런 여유 자금을 비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51%였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런데 내년에는 48%로 오히려 3% p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했던 것도 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성장 동력을 키우는 쪽으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 효과도 더 커질 거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그렇게 됩니다.

△ 신민지 앵커: 이 중에 우리 전남광주 지역 관련 예산은 13조 원대가 반영됐습니다. 또 내년에 통합특별시에는 5조 원대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이 될 예정인데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 반드시 지켜내거나 또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균택 의원: 아마 정부에서 편성한 것을 국회에서 함부로 깎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인 데다가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호남 지역에 대해 큰 애정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함부로 깎일 일은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확인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 한반도,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 1조 5천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방부에 지금 우리 제1전투비행단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군 공항을 2년 안에 지금 다른 지역으로 임시 분산 배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야 반도체 공장 투자가 제대로 제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분산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분산 배치를 위해서 3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반드시 유지가 돼야만 호남 반도체 투자가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됐지만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들 이런 부분은 광주시와 함께, 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AI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또 NPU 실증센터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광산구 내지는 광주 군 공항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예산은 우리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서구에. 그런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정비 능력을 높여야만 생활하수를 반도체를 위한 제2용수로 냉각수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예산이 약 7천억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반도체 투자가 논의되기 전에 예산 신청이 지난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못 된 상태입니다. 시기를 놓쳤지만 국회 단계에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볼 예정이라는 점, 그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투자해야 할 곳이 정말 많네요.

▲ 박균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용수 문제, 전기 문제 심지어는 군부대 이전 임시 이전 비용까지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국무총리 소속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도 출범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셈인데요.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위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균택 의원: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특위가 지원위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잘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이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상 총리를 중심으로 호남에게 와야 할 예산 같은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해 주고. 그다음에 중앙 부처와 우리 전남광주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다든가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총리가 중심이 돼서 그걸 잘 조정해 주는 역할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뭐든지 다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안정감을 갖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지난주에는 정부와 민주당이 메가특구법 발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가 메가특구 테스트베드로 전남광주를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통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뤄내야 할 변화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균택 의원: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 테스트베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관심을 갖는 걸 보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그 기업과 인재가 실제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광역 생활 경제권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전력, 용수 같은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 외에 교통, 주거, 교육 또 의료, 문화 등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일일 텐데. 이것을 성공을 시켜야 사업이 성공이 된 것이고 지방의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말씀하는 호남 인구 100만 늘리기 이 목표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서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지역에서라든가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떤 주거 단지 같은 것들을 좀 잘 조성할 수 있게끔 기업들에게 제안도 좀 하고. LH 차원에서도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한 학교, 이주해 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또 만들어 주는 것도 함께 고려하는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그런 선제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한편으로는 이 메가특구법을 두고 주 52시간 특례 문제가 쟁점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정부 부처별로도 입장이 좀 갈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의원: 이 부분은 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52시간이라는 그 틀에 딱 얽매여 가지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구나 속도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52시간 외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고 막아둔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긴 필요한데 하나의 예를 열어주면 또 이게 잘못된 노사 문화 이런 것들로 확산이 될까 봐, 노동계에서 염려하는 심정도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공무원들도 보면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야근을 하고 주말 근무를 하면 특근 수당을 받지만, 서기관 이상은 따로 특근 수당을 받지를 않습니다. 명예감과 어떤 사회적 책임감으로 어떤 지위에 따른 혜택으로서 그 정도는 희생을 하라는 그런 요구인 것이겠죠.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52시간 내외라는 것이 모든 근로자에게 반도체 분야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액수의 고액 연봉을 받는 연구직 또 특수한 기술 보유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동계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잘 설득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관찰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 밖에도 이번 특별법이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보실까요?

▲ 박균택 의원: 이제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 주고 또 여기에 지역에 투자하고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 규제를 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신속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와 지자체와 국회가 열심히 협력을 해서 정말 적시에 이런 지원과 혜택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끔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민지 앵커: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 공항의 이전 후보지가 무안 망운면 일대로 확정이 됐잖아요. 앞으로 무안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텐데 지역에서는 지원 사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를 두고 또 추가적인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실까요?

▲ 박균택 의원: 지금 정부와 우리 광주시 그리고 국회 모두 관심을 갖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이 요구했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민간공항 선 이전 이건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또 무안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 주고 거기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가게끔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이 간단한 줄 알았더니 1조 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1조 원을 지원하기 1조 원 규모의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분담을 하고 그리고 6,500억은 기부 대 양여 과정에서 사업상 이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그 사업 이익금으로 그것을 메꿔서 1조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기부 대 양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 양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개발 이익도 뽑기 전에 산단을 조성을 해서 기업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6,500억의 이익금을 바로 뽑아서 무안에 제공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정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6자 회담을 통해서 광주가 분담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중앙정부가 어떻게 분담률을 더 높일 것이냐 또 그 방법에 있어서 무안에게 어떤 협조를 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참 토론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더 토론을 지켜보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또 절충시키고 설득하는 일에 같이 나서는 걸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의원님 이야기도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주말마다 광산구 각 동을 직접 찾아서 주민들을 만나는 현장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현장에 나가 보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 박균택 의원: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크게는 자기가 소속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비리 문제라든가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는 문제 이런 걸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생활 주변에 (가로등)조명이 너무 어둡다든가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는 문제라든가 또 농토에 둑을 좀 보완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들도 하시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법이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라든가 또 청년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등등 여러 가지의 다양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좀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칭찬,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국회의원들이 일해 달라는 그런 요청, 그리고 대통령이 하고자 해도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사업 투자가 정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걱정,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또 진상을 확인한 다음에 답을 드려야 할 부분들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현장 대화방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굉장히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 그리고 입법 활동에 반영하실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 박균택 의원: 예 당연합니다. 비행기 소음 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도 느끼지만 또 무안으로 가면 또 느끼게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소음 보상 이게 2010년을 기준으로 보상 액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그 액수를 높이는 부분은 국방부에 이미 요청하고 있는데 더 강조를 해서 그걸 받아주실 무안군민들에게 그래도 조금 더 도리를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군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그 주변에 아직 살고 계시는 농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주거지 마련 문제 이런 것들도 국방부나 기재부에서, 예산처에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더 도움을 드리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가 오더라도 과연 지역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반도체 투자로 인해서 지역에 커다란 이익이 오는 것 외에 정말 주변에 계시는 소상공인들도 뭔가 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산구라든가 광주시의원 구의원들과도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그걸 위한 준비를 잘해 나가자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 신민지 앵커: 이렇게 굵직한 변화들이 이제 원님의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의원님의 시선도 좀 궁금한데요. 통합 세 달 차를 맞아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박균택 의원: 저는 전남 광산군 사람이었다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된 그 자리에서 도민도 됐다 시민도 됐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원래 뿌리가 같다는 것을 항상 절감을 하고 당연히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도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막상 또 민형배 시장님이 행정을 이끌어 갈 때는 각 지역별로 너무 많은 주문들이 있다 보니까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형배 시장께서 조금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우리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도 좀 같이 협력해 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 설득할 건 의원들도 먼저 나서서 좀 설득을 하고 모든 책임을 시장 홀로 지지 않는 이런 걸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 그리고 KBC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 박균택 의원: 요새 낮에는 덥지만 또 밤이나 새벽에는 쌀쌀한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정말 민생 경제 또 지역 발전 모든 것들을 가을에 이 분위기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가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민지 앵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 뉴스와이드' 또는 '와이드이슈'를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