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소청 조직, 기득권 유지 위한 과도한 설계 없는지 살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면서 공소청 조직 개편의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공개된 공소청 직제안 등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직 규모와 인력 배치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