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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인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이 요구하는 두 후보자 '지명 철회'에 선을 그은 건데, 청와대 관계자는 7일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과정"이라며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검증과정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8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청와대 김승원·용혜인 지명철회 난색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여론 추이를 보면서 인사 청문회까지 가는 것을 기본 프로토콜로 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해외에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김승원, 용혜인 두 후보자에 대해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 같고, 여의치 않을 경우는 우선 용혜인을 먼저 정리한다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타난다면 김승원 후보자까지도 고민할 것 같다"면서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기 때문에 만약 두 사람을 계속 인사청문회 이후에 그대로 고수했을 때 대통령이나 이 정부 전체의 이미지에 큰 부담이 생긴다면 정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는 게 기본이지만 당의 요구가 심해질 경우에 용혜인 후보자에게는 중간에 청와대에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걸 권고하거나 하는 변수들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아직 공식 확인이 안 됐지만 8일 보도에 따르면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당에서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승원 후보 하나 방어하기도 지금 힘겨운 상황인데 용혜인 후보까지 여당이 챙길 여력이 없고, 여당 방어막이 없는 청문회에 앉으면 용혜인 후보는 아마 지금보다 더 심하게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앉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용혜인 후보는 청문회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되고 더군다나 여당도 최근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걸 감안하면 김승원 후보는 청문회까지 가서 판단하겠지만 용혜인 후보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용혜인 후보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라지만 용혜인 후보자가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결국은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전담 TF까지 만들 정도로 결사보위하는 상황인데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될 수는 있겠으나 임명이 된다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주가 조작 문제도 있고 또 여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청탁 뇌물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쉽게 사라질 이슈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조국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최고로 빨리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더 부담이 된다면 정권 자체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을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조국 사태가 발생한 2019년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세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하다"면서 "추가적으로 더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여론에 눈을 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나아가 지금 민심은 폭동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금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지금 부동산 주식 또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여기에 인사 참사까지 겹치게 되면 중도 수도권 청년뿐만 아니라 호남 40대 화이트 컬러 여기에 40~50대 자영업, 주부층까지 더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20%의 충족률이 안 되면 이 인사들에 대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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