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도 이자도 없었다"…이소영 모친, 딸 부부에 전세금 2억 빌리며 '증여세 누락' 의혹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7일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남편 A 씨가 지난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 2,31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의왕시 포일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3억 2,300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가운데 2억 2,310만 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재산 신고했고, 이 후보자도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형식으로 9,990만 원을 보탰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친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돈을 무상으로 빌려줄 경우 적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모친에게 빌려준 2억 2,310만 원에 국세청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연간 인정 이자액이 1,026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인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이 후보자 모친이 매년 100만 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입니다.

최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법률전문가로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주무 부처 장관 가족의 탈세 의혹은 정책 신뢰성과 직결될 수 있다"며 "솔직하게 해명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