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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중심이 돼 "검찰 수사권 부활 우려가 있다"며 공소청 직제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공소청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불순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여차하면 검사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 직격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간판만 바꾼다고 검찰개혁이 아니다. 인력·조직·규정을 고쳐야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반발도 나왔는데, 박주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입법에 공개 반대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인사를 재고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9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정청래·김용민 '공소청 직제안' 반발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김용민 의원이 공소청이 수사를 하지 않음에도 직원 수의 변경이 거의 없어 검찰개혁 무력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2025년 작년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2,300명 정도의 검사들이 상당수가 남아 있더라도 공소청에서 많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말이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는 최소한의 일관성은 갖춰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생각이 바뀌었으면 생각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하는 것이 예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 논리적 근거도 없이 냄새만 피우는 형식으로 분위기 맞추는 형식으로 수사권 부활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다시 살릴 거라 말하는데 공소청이 아직 설치도 안 됐다"면서 "공소청 설치되기도 전에 검찰 부활부터 시킬 거라는 이런 선동이 가능하게끔 하는 여당 일각의 의원들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아울러 "중수청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검찰 출신 3명 올려서 낙점된 인물로서 출신이 검사냐 아니냐 이걸로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인사가 얼마나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추천이 됐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라면서 "아직까지 문제 제기는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중수청으로 검사들을 보내려고 해도 간다는 사람이 많이 없고 현재 인력을 어딘가에는 보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 통제부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그동안 이야기해 왔었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의 보완책이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에 제주 실종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일선 경찰들은 너무 과중한 업무가 부담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대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조차도 싫다고 하면 대체 민생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청래 전 대표, 이성윤 의원 이런 분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 그분들이 이러한 입장을 낸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차기를 노리고 검사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모습을 통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자기가 주도해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로 인한 폐해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방책을 본인이 내놓고서 이런 식으로 반대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김용민 의원이야말로 몸값 높이기 위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쨌든 검찰 개혁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딱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 내에서 문제 제기들이 있다는 부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지금 기본적으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남아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국민들께 정말 민망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시작한다고 얘기해 놓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여권 내에서 만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들이 그렇다면 뭔가 대안을 가지고 주장했었을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되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이 모여도 모자랄 시간인데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냐"면서 "법사위에서 조직의 규모, 직제의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고 논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께 제시해야 될 시점이다"고 충고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강성파의 견해와 관련) 민주당 측에 있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기능을 부활시켜 가지고 이걸 본인의 어떤 정치 활동에 써먹는 그런 칼로 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국민들 시각과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소청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왜 검찰 수사관이 남아 있냐고 지적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소유지관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디지털 포렌식 기능 이것도 남아 있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공소장 기능이 증거를 분석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하고 공소 유지하는 게 공적인 기능이니까 당연히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 전문관이 필요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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