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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민 추천 정무부시장 후보로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이 지명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시민추천제의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현행 조례에 규정된 부시장 직위와 이번 공모 분야가 다른 점도 시의회 인사 청문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6일 광주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 산업 분야 부시장 후보로 백 전 부원장을,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인재육성·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후보로 윤 전 비서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후보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재정혁신국장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며, 윤 후보는 광주시의원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등을 거쳤습니다.
이번 지방직 정무부시장 선임은 시민이 후보 추천과 검증, 평가에 참여하는 시민추천제로 진행됐습니다.
애초 400명 안팎이 추천됐고, 본인 동의를 거쳐 4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서류 심사와 검증을 통해 분야별 후보가 추려졌으며, 지난 1일과 2일 시민배심원단 심사와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배심원단과 온라인 투표 결과를 각각 50% 반영해 분야별 상위 후보 3명을 민 시장에게 제출했고, 민 시장이 분야별로 1명씩 최종 지명했습니다.
민 시장은 "시민 추천제는 제 인사권이 시민들로부터, 즉 주권자들로부터 비롯됐다는 데서 출발했다"며 "추천과 검증위원회, 시민배심원단, 온라인 투표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가 민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어서 시민추천제가 시장 측 인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 시장은 이에 대해 두 후보와 특별한 사적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 후보와는 인수위원회 활동 전 별도의 인연이 없었고, 윤 후보와 함께 일한 것도 10여 년 전이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했고, 부시장 후보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시장은 후보별 전체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백 후보와 윤 후보가 시민배심원단과 온라인 투표를 합산한 각 분야 1위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판단과 자신의 판단이 일치해 별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부시장 직위와 이번 공모 분야가 다른 점은 시의회 인사청문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지방직 부시장이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이번 공모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인재육성·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현행 조례와 다른 공모 분야를 기준으로 후보자를 모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인사청문에서 어떤 직위와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 시장은 조례상 직위와 공모 분야의 차이를 법률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장이 부시장 간 업무를 일정 기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조직개편에 맞춰 업무를 나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시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때는 현행 조례상 직위와 실제로 맡길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가 인사청문에서 부적격 의견을 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기본"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판단 사유를 확인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조만간 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시의회에 요청하고, 청문 절차가 끝나면 이달 안에 임명할 계획입니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과 국가직 행정부시장 2명 등 모두 4명입니다.
국가직 행정부시장은 특별시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현행 조례상 시의회 인사청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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