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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근데 공소기각 사유 추가. 위법한 수사, 소추재량권 일탈. 이건 어쨌든 검사가 가진 권한을 남용을 했을 때 판사가 재판을 그냥 취소해 버리는 건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재명' 이름 석 자를 빼놓고 보면은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이주영 의원: 어쩌면 그 '이재명' 석 자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앙꼬인데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영 의원: 그렇죠. 그리고 그 의문이 사실 여러 곳에서 나올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소권 남용은 판례에 의해서는 현재의 법률로도 어차피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 위법한 증거 수집이 있었다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적법한 절차이고. 그렇게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유재광 앵커: 현재도 가능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현재도 공소기각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현재도 공소기각이 가능한 이재명 때문에 공소기각 추가 이런 걸 만든다?
가능한데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바꾸었다. 거꾸로 보면. 모순 아닌가요?
▲이주영 의원: 그런데 여기에 '모호함'이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조문에 보시면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대한' 혹은 '현저히'는 사실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명시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개인 혹은 어떤 단체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주관적인 요소가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공소기각 문을 크게 넓혀 놨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이주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빨리?'라는 의문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계신 것이고요.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 특정한 무엇을 상정했을 때 나머지가 모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현상이 납득되면 그 존재는 실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력 같은 것이죠.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상정하면 그 이 외의 모든 것 그 주변의 모든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왠지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 이런 것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주영 의원: 그런데 지금 이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에 두면 이 모호함과 이 시점과 이 다급함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야기는 논의에서 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여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는 것이 훨씬 국민들께 투명한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우리가 결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여당의 오만과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는 민주당의 경솔함에 반대합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쓰셨는데.
여당의 오만과 경솔함. 이거는 제인 오스틴 소설 '오만과 편견', 언뜻 이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오만하고 경솔한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도 사실 나에 대한 이야기와 타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만과 편견이 관계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오만과 편견 어쩌면 오만과 경솔함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표결로 그냥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사실 너무 많아진 것은 숫자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민주당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한 설득의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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