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개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각을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꾼다든지. 또 국민 삶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라고 하든지. 그런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목표가 없다.
유일하게 목표를 둔 것은 공소취소다. 공소취소 개각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난리가 났잖아요. 공소취소는 이 대통령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정리하기 위한 개각이지. 국가 운영을 위한 개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게 개각이 됐든 국가 운영이 됐든 그 핵심 축은 국정운영의 핵심 축은 공소취소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뭐냐. 4심제 도입을 하죠, 대법관 증원을 하죠. 법 왜곡죄 있죠. 이러한 여러 일련에 있어서. 이제 정성호 장관도 공소취소라는 걸 안 했잖아요.
그런데 공소취소에 가장 앞장섰던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넣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왜 했는지 모르는 개각이 되는 거죠.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요. 저는 야당이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할 거예요. 국방부 장관 강신철 후보자가 비교적 군 내에서 신망이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발언하고 언밸런스가 나는 인사죠.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성일종 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쿠데타 했던 게 육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그랬는데. 그 학교 출신을 갔다가 또 국방부 장관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 보고 이제 3군 사관학교 통합을 하라고 명령을 할 텐데. 이거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대통령 발언과도 균형이 안 맞고.
그리고 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국정 방향을 제시했어요. 부동산 문제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나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들 이분들은 해당 부처 차관으로서 그 실패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결제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갖다가 장관에 올려놓는 게 맞습니까? 아니 어디에 우리가 큰 작전을 했습니다. 사령관이 있고 부사령관이 있잖아요. 부사령관이 작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사령관을 지금 사령관에 올려놓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용혜인 후보, 이거 검증하면서 다 나왔을 거예요.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핵심 당직자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고요. 또 이분이 의원직을 빠져나갔었을 때 이 당이 존속하지 못하고 국고 지원 못 받는다는 거 다 알았을 거고요.
근데 이거를 예측 못 했다고 그러면 청와대 시스템이 아예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임명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국민 무시입니까.
이래 놓고 개각 잘했다. 평가를 후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국정 운영해 오는 것을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믿어주십시오.
국민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개각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야당으로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각이야말로 이게 함량 미달이다.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나.
윤석열 정부가 개각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계속 하나하나씩 얼마나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까. 아니, 저희는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하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개각은 봐줄 수가 없다.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점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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