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는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민을 향해 징벌적 세금청구 폭탄을 던졌다.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인데. 표현이 엄청 셉니다. 징벌적 세금폭탄, 지옥문. 대한민국 뉴스 피플을 만나 정국의 주요 현안을 들어보는 KBC ‘뉴스메이커’, 이재명 정권을 향한 이 날선 비판들의 주인공. 5선 중진, 원조 ‘보수 여전사’ 나

◐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 야당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지옥문이 열린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예. 그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은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분께서 쓰신 말입니다. 이제 그분이 겪은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것이 원래 경찰수사선에서는 그냥 일반 폭력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강간 미수로 되면서 그 돌려차기 가해자가 이제 20년 형을 받았던 것이죠.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가해자는 단순 폭행으로 지금쯤 다시 사회를 돌아다

△유재광 앵커: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 안 한 거 두고 '이재명이 이재명했다' 막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국민의힘이 잘못이에요. 검찰 80년 역사에 자기들이 조봉암 선생, 인혁당 사형 집행, 재일동포 유학생들 간첩 사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를 검찰이 지은 거예요. 자업자득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윤석열 한동훈의 패막이 검찰개혁으로 나타났는데.

△유재광 앵커: 근데 공소기각 사유 추가. 위법한 수사, 소추재량권 일탈. 이건 어쨌든 검사가 가진 권한을 남용을 했을 때 판사가 재판을 그냥 취소해 버리는 건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재명' 이름 석 자를 빼놓고 보면은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이주영 의원: 어쩌면 그 '이재명' 석 자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앙꼬인데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영 의원: 그렇죠. 그리고 그 의문이 사실 여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명.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 반대, 기권 의원의 숫자입니다. 반대 둘. 한 명은 '노무현 대통령 사위'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그리고 또 한 명은 소아과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대세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 텐데. 그냥 투표 불참도 아니고 왜 굳이 투표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여의도초대석', 이주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

◐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한동훈 의원은 흉한 것이 들어왔다. 흉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양부남 의원: 이제 공소취소라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이죠.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판결이지요.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 함정수사를 했거나 쪼개기 기소를 했을 경우에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판례에서 해줬던 사례를 법의 입법화를 시켰던 과정이고요. 이것은 느닷없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을

◐유재광 앵커 :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권 없는 검사가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개시와 인지수사, 직접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하나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한국 사회와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무소불위 검찰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뉴스피플을 만나 정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KBC '뉴스메이커', 오늘은 국회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막판에 논란이 된 공소기각 확대 조항도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조항은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의 뒷거래라고 맹폭하자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헛소리’라며 "검사가 하던 짓을 국힘이 그대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한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국회 비공개 회의록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자의적 법률 해석과 재판 지연 등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위증 혐의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해, 판결의 본질은 핵심 혐의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됐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번 판결을 두고 공세를 펴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증거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예성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정치자금법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유로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점,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던 점 등 때문이라고 갈음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이라며 "이를 기초로 전망하면, 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권한을 넘어 공소까지 제기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정 의원 측 요청이 있어서 입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변론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을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사유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인권보호수사규칙·증거신청방식에 대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