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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이 그래도 그동안 뭐 패악도 많이 떨긴 했지만 이른바 거악 척결이라고 해서 한 일도 좀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 한 일도 있죠. 아무리 나쁜 사람도 가끔은 좋은 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동안 나쁜 일을 워낙 많이 해서 개혁 대상이 된 거고 국민이 검찰개혁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자업자득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뭐라고? 입이 천 개가 있어도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유재광 앵커: 범죄자만 좋아할 거라고 그러던데.
▲박지원 의원: 글쎄 말이죠. 뭐 참새가 죽을 때 '짹' 하고 죽는 것처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다 끝난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유재광 앵커: 그 영화 옛날에 '부당거래' 보면 류승범 씨가 검사 주양 역으로 나와서 이제 건설사 회장이랑 술 먹다가 약간 빈정이 상하니까는
"태경 센터를 내가 한번 까줘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겄어?" 막 그렇게 소리치던 그런 검사는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그럼.
▲박지원 의원: 많이 없어졌죠. 그렇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보세요. 김건희를 수사도 안 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개혁의 대상 아니냐 이거죠.
△유재광 앵커: 조정식 의장이 대통령 연임 개헌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원론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국민 동의가 필요한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가령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독재명' 뭐 그런 표현 '오물 묻은 정권',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의원: 조정식 의장은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무튼 장동혁 한동훈 저 내란 세력들에게 큰 구실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헌법 조항인 당대에 개헌하면 당대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저는 개헌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충정에서 실수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발언의 파장을 아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 말꼬리를 잡고 흔들지 마라.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은. 방금 말씀한 대로 장동혁 한동훈은 물 만났죠. 계속 할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조정식 의장이 지금 6선씩이나 했고 당 대변인도 여러 번, 원내대변인도 여러 번 해서 언론 생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기사가 될 거라는 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게 혹시 그냥 한번 간 보려고 던졌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박지원 의원: 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정치권의 의심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조정식 의장이 해명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그러한 뜻이라고 보고. 청와대에서도 칼같이 부인해 버린 것, 이건 잘했다고 봐요.
△유재광 앵커: 형소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는 거, 이게 근데 막판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두 가지가 추가로 됐는데.
보니까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조항의 2, 3으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지금 법사위원회인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게 들어간 건가요? 이 조항은.
▲박지원 의원: 글쎄요. 제가 안건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원안을 잘 토론해서 통과됐는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게 첨가됐어요.
△유재광 앵커: 누가 넣은 건가요? 근데 이거는.
▲박지원 의원: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판정이에요. 판결이에요.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얘기하는 공소취소 안 되면 이거 하려고 그런다?
천만의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법부가 우리 말 듣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공소기각을 해 주고 싶어도 근거 조항이 없으면 못 해주는데. 이렇게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 일탈, 이런 거를 넣어주면.
▲박지원 의원: 그것은 공소기각을 해줘야 돼요. 제가 당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경험자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왜 재판을 계속 하냐고요. 공소기각 해야죠.
△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항을 두고. "흉한 걸 끼워 넣었다" 이러면서.
▲박지원 의원: 아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저도 귀담아듣지만. 윤석열 한동훈은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오늘의 검찰개혁을 가져온 장본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권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된 것을 원망을 하려면 한동훈한테 해라. 저는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동훈 의원한테 "너 패악질 때문에 검찰이 지금 폭망한다" 그렇게.
▲박지원 의원: 당연하죠. 홍준표 시장이 옳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했다고. 한동훈 의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재광 앵커: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이 천 개인 것처럼 온 사안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뭐 쓰고. 이렇게 이른바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아니 글쎄요. 저도 페이스북 많이 하지만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대통령병에 걸려 가지고 모든 것을 이재명 민주당을 죄악시하고 그런 페이스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유재광 앵커: 지금 대통령병에 걸려 있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저는 그렇게 봐요.
△유재광 앵커: 대통령병에 걸리면 증상이 어떻게 나오나요?
▲박지원 의원: 지금 한동훈처럼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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