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논란…여야·노사 입장차 여전

【 앵커멘트 】
지역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놓고 여야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특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정은 올해 안 제정을 목표로, 이번주 노사정이 실무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지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초광역특구법 논쟁의 핵심은 노동 특례입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 법안에는 첨단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선택 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이 담겼습니다.

▶ 인터뷰 : 조인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밤 새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8시간 딱 해서 안 끝나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둬서 훨씬 자유스러운 연구활동을 보장해 주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별도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은 노동특례를 삭제하는 대신 규제 신속 확인과 인허가 통합, 재정 지원 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인터뷰 : 백선희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규제를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기업은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지역 갈등과 소송으로 사업이 멈추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 측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노사 간 입장 차이도 큰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정부와 여당이 연내에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노사정은 오는 13일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