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10% 면허 반납, 사고 비용 33억 원 줄인다"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이 경제와 환경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9일 이정범(대전연구원)·김상우(대전연구원)·양선규(대전시청)의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 인식 특성과 환경·경제적 기대효과, 대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제하 논문을 보면, 연구팀은 대전시 통계 자료와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편익 산정 방법론 등을 활용해 면허 반납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폈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환경 편익)을 정량화해 분석한 결과 대전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16만 9,854명(2023년 기준) 중 면허 반납률을 10％(1만 6,985명)로 상정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9,680.5t(톤) 감축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납 비율이 20％(3만 3,970명)로 올라가면 1만 9,361t을, 30％(5만 955명)라면 2만 9,041.5t까지 각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고 비용 절감(경제적 편익) 예측도 눈에 띕니다.

대전 전체 고령 운전자 16만 9,854명 중 10％(1만 6,985명) 정도가 면허를 반납한다면 137.4건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자 1.4명, 중상자 30.1명, 부상자 191.3명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고령 운전자 평균 사고가액과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유형별 비용 기준에 준용해 보면 사망 7억 4,730만 원·중상 20억 7,389만 원·부상 5억 1,268만원 등 약 33억원의 사고 손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대전시 거주 60살 이상 운전자 198명(남성 106명·여성 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75∼79살을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44％)이 가장 많았다고 제시했습니다.

'운전 시 신체적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살 이후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75살 이후부터는 '운전 어려움' 체감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고령 운전자 스스로 인식하는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과 실제 신체 기능 저하 시점 사이에 격차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고령 운전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면허 반납 관련 논의에 대한 심리적 수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문은 충북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지역정책연구'에 실렸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살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 1,072건에서 2024년 4만 2,369건으로 36.4％ 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65살 이상인 비율은 2024년 21.6%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70살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참여율은 2％ 안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