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직격탄'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30만 명 아래로

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0만 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으로, 감소 속도가 빠릅니다. 약 60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 환경 악화와 이에 따른 수도권 집중 심화, 학교 통폐합 가속,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 명대에 그치며 사상 최소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 아동이 태어난 2020년 출생아 수가 급감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1년 전인 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입학생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가장 적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입학 대상 출생 연도의 출생아 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망이나 조기 입학, 외국 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변수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와 지난해 입학생은 각각 30만1,442명과 32만4,079명으로,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과 2,743명 적었습니다.

최근 20년간 입학생(2007∼2026년)과 입학 연령대 출생아(2000∼2019년)의 숫자 격차는 평균 1만2,438명, 2.6%였으며 항상 입학생 수가 출생아 수보다 적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64년 90만 명대였다가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까지 늘었습니다.

이후 1982년 80만 명대, 1983년 70만 명대, 1991년 60만 명대로 줄었으나 증감을 반복했고, 2007년까지도 61만769명에 달했습니다.

2008년에는 처음으로 50만 명대인 54만799명으로 내려갔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46만9,592명으로 40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대체로 4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했고, 감소율도 10% 안팎을 유지하는 등 감소 속도가 가팔라졌습니다.

2024년에는 35만3,828명으로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내년 입학생 수가 20만 명대를 기록하면 1968년 최대치와 비교해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심화한 저출생이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1년 전보다 11.9% 줄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23년생 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까지 계속 줄어들어 20만 명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고려하면 20만 명대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에는 8월까지 이미 19만3,784명이 태어났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로 비수도권 학교의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또래 집단 간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등 교육 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이 가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이 대학생이 되는 시기에는 대학 폐교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는 당사자인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더 많은 인원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노동의 양이 줄어드는 만큼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