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딱 봐도 서울대생인 게 티 나는데"…로스쿨 블라인드 평가 논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전형에서 지원자의 출신 대학을 가리는 '블라인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특히 서울대 성적증명서만 다른 대학과 달리 가로 형태로 발급돼 대학 이름을 가리더라도 출신 학교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올해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94명에 달한다며 입학 전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백 의원은 "서울대는 좀 다르니까, 우리는 특별하니까 다른 학교와 형식을 다르게 해야 하느냐"며 "딱 봐도 서울대는 서울대인 게 다 티가 난다. 이게 무슨 블라인드냐"고 질타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도 건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정성평가 비중과 정보 공개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백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40%에 달하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배점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입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학이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 학생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며 "정보력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입시 준비부터 차이가 난다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유 총장은 정성평가의 세부 배점과 점수 부여 방식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요청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