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식약처장에 딱 한번 전화…한동훈, 수사자료 어디서 입수했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식약처장에게 전화 딱 한 번을 한 것이 전부"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느냐"며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 청탁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관련 치료제나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경로로 문의한 결과 해당 물질이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방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며 "전화 딱 한 번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당일 주고받은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며 "이런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양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양 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양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과거 정치권 외압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며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에 꼭 출석해 외압을 증명해 보길 바란다. 관련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의 의혹 제기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를 차분히 보면 될 것을, 한동훈 의원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나. 적법하게 입수했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양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