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정책 결정 과정·책임 밝혀야"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이 정책을 만들고 도입을 밀어붙였는지, 충분한 위험성 검토와 투자자 보호 대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온다며 "이 정도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추진의 중심에 있었던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사퇴했지만, 사퇴만으로 사태를 끝낼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특히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실장이 특정 금융회사 회장과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상품 도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책 추진 배경과 대통령 보고 및 지시 내용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용범 전 실장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시작"이라며 "ETF 게이트의 실체와 책임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