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의 해외 출장 비용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의 질의에 "자세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배우자에게 든 비용이 항공료로 3,300여만 원인 것 같고 나머지 체재비나 식비는 자료가 오는 대로 확인하겠다"며 "도덕적·정치적으로 어떤 질

1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선관위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 태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국조에 안 나오는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철밥통"이라며 "오늘 보고를 앞두고 전날 일

여야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기관보고 불참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회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특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등 4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중앙선관위원 7명과 전직 지역 선관위원장 등 16명이 불참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자들이 모두 비상근 위원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가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계획서는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입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입니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여야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리했습니다. 천 원내수석은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더불어민주당이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습니다. 천 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라며 "치명적인 관리 부실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한 글에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언급했습니다. 그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6·3 지

국민의힘은 5일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한 데 이어 일각에서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긴급 국정조사 진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단순히 선거무효소송 등을 살필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마무리한 가운데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조를 하면서 정치검찰들이 진짜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악랄하게 조작기소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말 좀 놀랐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손솔 의원은 1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국조 하면서 정치검찰들이 진짜 꼼꼼하게 악랄하게 조작기소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조작기소 확실한

파행을 거듭해 온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박상용 검사 선서 거부 여진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와 얘기를 나누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을 가져와서 "짜고 치는 대변인들 나가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김동아,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빠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는데, 반쪽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은 강백신·엄희준 검사가 정식 발령도 나기 전에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기 수사 때

"이화영을 종범으로 하려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의 녹취 파문 관련해 손솔 진보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고 하는데 추가 녹취록을 보면 박상용 검사가 '제가 읍소드리는 겁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변호사가 검사한테 요청을 한 거면 검사가 뭘 읍소를 합니까"라고 박 검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손솔 의원은 3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박상용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박상용 검사,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엄희준 강백신 검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102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게 나라냐"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전 대변인은 27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그전에 집권하기 전에도요. 그 당시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에서 무슨 청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 채택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쫄았네, 쫄았어"라고 적은 것과 관련해 특위 위원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르고 안 부르고를 떠나서 참 경망스럽고 교만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저도 언론에서 봤어요. '왜 나를 부르지 않냐. 쫄았냐. 민주당 국회의원 190명 내가 두들겨 팰까 봐서 무서워서 나를 부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수사 검사 등 증인 102명을 채택하면서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헌·위법"이라며 "증인 출석을 거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천하람 의원은 오늘(26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 하겠다고 해왔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스스로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5월 초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서가 21일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죄 지우기용"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2일 토론을 종결하고 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조 계획서를 상정했습니다. 계획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늘 0시를 기해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오늘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이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검찰이든 어디든 모종의 목적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음모론 비슷한 것을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정치

△유재광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등등 아마 3월 3일까지 다 처리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마음대로들 하시라. 우리는 그거 끝나면 바로바로 하나씩 처리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조작 기소와 국정조사 추진 모임', 공취모, 민주당에 이런 모임이 결성이 됐는데. 105명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거의 국민의힘 의원 수 전부 정도 되는 의원들인데. 이런 모임이 결성된 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성일종 의원: 국회의원

국회는 22일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범국가적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맡았습니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말로만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정작 협상장에서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끈다며, 침대 축구가 계속되면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같은 사법개혁 쟁점 법안뿐 아니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가운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 아래 재산동결과 추징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소급적용으로 범죄수익 전액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