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년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해제' 실종사건 10건 중 9건은 성인 실종 사건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미해제 상태의 실종사건은 1,727건입니다. 이 중 일반 성인 사건은 1,596건으로, 전체 미해제 실종 사건의 약 92.4%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실종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1일 A 경장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A 경장 범행의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의자 A 경장 1명이 자체 '셀프 종결'한 실종 사건이 도내 총 성인 실종 접수 건의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서 총 1,048건의 성인 실종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A 경장이 실종팀 근무 기간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체 접수 건에 비해 A 경장의 사건을 종결한 비율은 30%에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경찰관 A 경장이 또 다른 허위 종결 실종자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위치 조회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 모 씨에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위치 조회를 실시한 A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B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최소 1회 이상 B씨의 위치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A 경장은 이후 신고 접수 5시간 3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여전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늦은 오후에 구속돼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A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가 허위 종결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직위해제 시점인 8월 11일까지 담당한 사건만 무려 29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른 경찰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야간 당직 근무도 자주 담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미란 씨와 또 다른 허위 종결로 사례로 드러난 60대 남성의 경우 모

경찰이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 종결해 논란이 불거진 '제주 실종'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되고 사흘 간 실종자 추정 시신이 연이어 4구 확인됐는데, 청와대도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종결 및 지휘·감독체계 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본인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은 24일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국가수사본부가 23일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을 방문한 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외에 현장 수사의 마음가짐 등을 다시 한번 다잡도록 강하게 질책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에서 수사회의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