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족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

제주 경찰관 '실종 허위종결' 사건 관련해 실종 10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유족 측이 국가배상 청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는 "국가와 허위종결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만간 유족과 함께 제주를 찾을 예정이며, 제주경찰청에 허위종결 경찰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을 대리하며 사건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실종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1일 A 경장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A 경장 범행의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의자 A 경장 1명이 자체 '셀프 종결'한 실종 사건이 도내 총 성인 실종 접수 건의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서 총 1,048건의 성인 실종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A 경장이 실종팀 근무 기간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체 접수 건에 비해 A 경장의 사건을 종결한 비율은 30%에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경찰관 A 경장이 또 다른 허위 종결 실종자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위치 조회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 모 씨에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위치 조회를 실시한 A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B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최소 1회 이상 B씨의 위치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A 경장은 이후 신고 접수 5시간 3

경찰이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 종결해 논란이 불거진 '제주 실종'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되고 사흘 간 실종자 추정 시신이 연이어 4구 확인됐는데, 청와대도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종결 및 지휘·감독체계 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추행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40대 A순경을 파면 처분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나뉘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A순경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직위해제됐습니다. 이후 지난 8일 오후 9시쯤에는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