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퇴해야…헌법정신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세웠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김성수 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압축한 지 209일 만에 제청이 이뤄졌고, 대통령과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채 대면 제청 관례까지 깨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작업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만을 앞세워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점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행적과 대선 직전 판결, 대법관 제청 지연 및 서면 제청 경위 등을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며, 끝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