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며 호칭까지 떼고 직격했는데 법관회의에서 '조희대 나가라' 결의하든지 대법관들이 잘못됐다는 성명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맞섰는데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 안건을 여당 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세웠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김성수 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압축한 지 209일 만에 제청이 이뤄졌고, 대통령과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채 대면 제청 관례까지 깨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