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정부가 강력한 경제 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며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44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8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른바 'AI 보너스'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인공지능(AI)과 고성능컴퓨팅(HPC),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대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그 성과를 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통계 당국은 올해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11.05%로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를 전 대만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평균적인 경제 지표뿐 아니라 평균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국민과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가정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세입·세출 균형과 실질적인 '제로 부채'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2,357억 대만달러, 약 10조 4천억 원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은 오는 20일 행정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입법원이 올해 말까지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통과시키면 현금 지급은 내년 2월 춘제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만 정부는 과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 지급과 달리, 이번에는 경제 성장에 따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지난해 야당이 1만 대만달러 지급을 제안했을 당시 집권 민진당이 위헌이라고 비판했다며, 정책을 급선회한 이유를 라이 총통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지방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과 함께, 역대 최대인 1조 1,225억 대만달러, 약 49조 7천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입법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은 과거에도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소비쿠폰이나 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당시 3,600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고,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천 대만달러와 5천 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2023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6천 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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