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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셨네요.
▲나경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같이 하시죠. 그런데 전 정부에서 기후환경대사 지내셔서 기후에너지환노위 간 건가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나경원 의원: 양쪽 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지금 사실 기후에너지위원회에서 중요한 이슈는 결국 기후 대응 문제하고. 무엇보다도 AI 반도체 산업에서 에너지 문제,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이슈고.
또 노동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같은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 이렇게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기후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탄소중립을 빨리 달성하느냐. 이런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것이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될 거고.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기후변화가 와 있단 말이에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폭염 또 극한 추위, 극한 홍수, 극한 가뭄,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후대책은 이제 적응 대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기후 취약계층이라든지, 기후 대응 양극화. 근로자부터 취약 계층 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예결위 이거는 내후년 총선 염두에 두고 지역구 예산 팡팡 이런 거 하시려고?
▲나경원 의원: 서울 국회의원들은 특별히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요. 또 예결위라는 것이 내 지역 예산보다는 지금 나라 전체 살림이 우리가 지금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짜 쓸 때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은 그것이 미래의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야지. 쓰고 버리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총선 선거 얘기가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이대로 확정이 되면 이르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나오시나요? 어떻게.
▲나경원 의원: 뭐 지금 1심 선고인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어찌 됐든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은 무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로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는 형을 받거나 또는 무죄의 본인 주장이 관찰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응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야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계속 있는 거를 원할 텐데, 가정이 좀 그렇지만 만에 하나 선거가 벌어지는 상황이면 굳이 마다하지는 않으실.
▲나경원 의원: 뭐 지금 그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말씀해 주셨는데 의안정보시스템 보니까 얼마 전에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노란봉투법 대안 성격 법안인 거죠?
▲나경원 의원: 일종의 정상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쟁의행위 협상 대상이 너무 넓다.
기업 그러니까 원청 대상자가 너무 넓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써는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노사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기업에 지나친 책임과 징벌이 가해지고 있다. 이런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무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원청의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의 범위를 좀 더 한정하는 그런 부분을 넣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의 고도의 이런 경영 판단에 대해서 노조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제한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에 대해서 이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쟁의 행위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법으로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건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경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쟁의대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보니까는 '인사 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렇게 지금 법안을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 이전하는 것 같은 거는 이거는 고도의 경영상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지금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성 노조에서.
그렇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경영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경영상 결정들은 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경영 판단을 근로조건과 결부해서 모든 것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고도의 경영판단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색지대처럼 되어 있었던 노란봉투법을 좀 더 정상화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법안 제안자 목록을 보니까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전부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다시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잘 응대를 해 줄까요? 법안 논의.
▲나경원 의원: 뭐 실질적으로 법안 발의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같은 당 의원들께서 동의를 하시게 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의 하나 아닙니까? 호남 반도체 산업 이전이.
근데 막상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부딪히는 거예요.
예컨대 성과급 문제만 해도 이걸 쟁의행위의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김성환 노동부 장관이 직접 개입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풀었었어요. 그 삼성의 성과급 문제를.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안 보는 것이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보면 명확하게 맞거든요.
이걸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는 글에, 노란봉투법 조문에 묶여서 사실상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남 반도체 사업을 하려다 보면, 막상 본인들이 하려는 주요 사업을 하다 면 뭔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도 민주당도 충분히 이 법안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우리가 흔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하는데, 걸림돌을 의원님이 치워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경원 의원: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모순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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