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장 "도시철도 2호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예산 부담과 공사 지연으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순환선으로 계획된 노선을 일부 조정해 유자형으로 먼저 개통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수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장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 방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강수훈입니다.

△ 신민지 앵커: 예 반갑습니다. 예산 증가, 그리고 공사 지연으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완공 시점이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왔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또 무엇일까요?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도시철도 2호선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1단계는 주로 서구, 남구, 동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광주시청사에서 출발해서 상무역 ,금호지구, 또 백운광장, 남광주시장, 조선대, 광주역까지 이르는 구간이고요. 2단계는 크게 북구, 광산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주역에서 전남대, 일곡지구, 그다음에 본촌, 그다음에 첨단 수완, 광주 청사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2호선 1단계는 지금 공정률이 9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 운행하고 내년 말에 개통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단계입니다. 2단계가 공정률이 11% 정도이고요. 또 2단계에 7공구는 전남대 후문 부근인데요. 여기 그리고 10공구는 본촌산단인데요. 저희는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완지구 쪽에 13공구는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송전선로 매설물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계가 당초에는 2029년 말 개통 예정이었는데, 그것보다 최소 1~2년 이상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시급한 과제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인수위원회가 도시철도 2호선을 재점검 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사업인데,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워낙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처음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시작한다라는 얘기 나왔을 때 1조 7천억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공사를 착공할 때 2조 원 넘게 든다고 했습니다. 현재 3조 2,450억 원이거든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2배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3조라고 하면 잘 가늠이 안 갑니다. 그런데 지난 광주광역시 한 해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공항 이전으로 지금 무안하고 얼마 지원해 줄래? 하는데 1조 예산 지원해 주는 걸로 옥신각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3배 되는 예산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시민들의 불편, 그 공사 현장 주변을 다니는 운전자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십니까?그리고 공사 주변에서 상행위 영업 행위를 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인수위라고 하더라도 이건 깊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이 재점검이 길어질수록 공사 지연 그리고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커지는데요. 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저는 재점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릴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빠르면 한 달 안에 결론을 낼 것 같고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에 뭐 공사 중단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답은 이럴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만큼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예정이니 지금부터는 시민들께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 이 정도 선에서 재점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년 전 이맘때에도 당시에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계실 때도 그 전에 민선 7기 때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을 시민들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같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4년 전과 같은 지금 일을 반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이번에는 같은 논란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네요.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 신민지 앵커: 2호선 2단계 사업에만 올해와 내년에 필요한 시비가 2,100억 원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결국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비용은 국비와 시비 부담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국비와 시비 6 대 4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지금에 와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국가에 대고 지금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 더 비율을 국가 비율을 높여주십시오. 이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누수가 된 세금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빨리 찾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갈수록 이 공사비 증가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사업 규모라든지 이제 공사 방식, 그리고 예산 관리 등 여러 방안이 좀 있을 텐데요.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 우리 대한민국 건설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현대의 정주영 회장께서 살아계신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광주 지하철 공사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지하철 공사, 혹은 건설 토목공사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광주에 초청을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끝장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그동안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안을 찾아서 그 이후부터는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간 공사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줄일 만한 방법을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시민 불편을 줄이는 일은 결국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지난 의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법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사 현장 주변의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례 지원금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매출이 급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임대인이 월세를 적게 받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다양하게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규모 공사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상권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법적인 조례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건물 소유주들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건물 훼손이나 주택 훼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증 책임을 건물 소유자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이런 부분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지하철 공사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입증 책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입증 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를 하는 쪽에서 우리의 공사로 인해서 이 주택이나 이 건축물의 훼손이 안 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최근 일부에서는 11~14공구를 먼저 개통하는 'U자형 노선'이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현실성이 좀 있는 대안일까요?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선입니다. 그래서 O자형입니다. 이렇게 광주시청사에서 출발해서, 광주시청사로 돌아오는 충분히 유자형도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특정 구간에서 결국은 유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U자형이면 근데 특정 구간에서 결국은 어 차량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공사 비용 부담, 이게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것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무시할 만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비용 부담과 공사 기간까지 함께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이렇게 된다면 특정 지역에서는 개통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이야기하면서 1단계하고 2단계 논의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계획은 3단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효천 부근, 그런데 지금 1단계 2단계 공사가 워낙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3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도심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고 복합 쇼핑몰 더현대, 그리고 신세계가 광천동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상무광천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하철로서 어디까지 광주, 그리고 통합특별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워낙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둘러서 점검해서 발표하는 것이 지금 통합특별시 초대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한편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부분 개통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만약 전문기관, 그리고 정치권의 판단이 좀 다르게 된다면 어떤 기준을 좀 우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나 정치권이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걸 최종적으로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특별시장일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가지라고 특별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지혜롭게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지 뭐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어떤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포장 뒤에 숨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생기면 의회 도로교통위원회도 책임감 있게 의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만약에 완공이 되더라도 400여 명의 신규 인력, 그리고 운영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비뿐 아니라 운영비까지 고려했을 때 이 도시철도 2호선 장기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실까요?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어차피 2호선 사업은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호선도 적자가 심각합니다. 2호선이 되면 더 큰 적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걸 관할하는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적자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지하철 역 이름을 판매하는 수익 전략도 있을 것이고요.

△ 신민지 앵커: 서울에서 하는 것처럼요?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그런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또 지하철 공간을 대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통공사 혼자 힘들다면 도시공사와 함께 역세권 주변을 복합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그렇군요.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이후에는 광주와 전남 전체를 고려한 재정 운영이 좀 필요하잖아요. 도시철도 2호선의 이 대규모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데 대해서 전남 지역의 공감도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광주와 전남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도로교통위원회도 광주 출신 의원님이 4명, 전남 출신 의원님이 4명 해서 8명이거든요. 근데 실은 전남에서 생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광주의 지하철 공사 비용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자된다고 하면 쉽게 납득하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행정통합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도로 교통 분야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지하철 비용에 들어가는 만큼 전남 쪽 동부권이나 서부권의 도심과 광역 교통망을 연결하는 것에도 비슷한, 그리고 혹은 더 그 이상의 비용 투자가 있어야만이 납득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만약 국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특별시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를 보완할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일단 지금까지 광주 지하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비를 제때제때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 단위에서도 광주 지하철 공사가 연기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비용을 제때제때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 이 비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하철 공사에 대한 지원은 60%의 지원은 저는 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40%의 재정 상황을 우리 특별시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 실은 그전에 광주광역시가 가장 예산이 없다고 , 어렵다고, 가용 재원이 없다고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 공사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다른 곳들을 좀 타이트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마지막으로 재점검 결과 일부 구간의 공사 연기 그리고 노선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위원장께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 저는 이제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아직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요.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회라고 하는 곳이 지금 행정통합 이후에 협력을 우선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의견이 나오면 충분하게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 약속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수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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