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난장' 민주당 전대, 李대통령 무덤 돼...40% 붕괴 초읽기, '콘크리트'만 남을 것"[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3.3%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지율이 40% 중반도 무너지면서 40% 초반까지 주저앉은 건데. 부정평가는 53%로 지난주에 이어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어서며 2주 연속 50% 벽이 뚫렸습니다. 서울과 60·70대 이상 고령층의 이탈 폭이 큰데 부동산 세제 개편,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이게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한 건데.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되고. 부정평가 53%. 긍정평가가 43.3. 긍·부정 격차가 9.7%p로 여론조사 오차범위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인이 뭘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어 여러 원인이 있을 텐데요. 일단 가장 심각한 거는 지금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이라는 겁니다. 보통 전당대회 기간이 되면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률 아니면 어떤 뭔가 활성화 정도라고 할까요? 결집이랄까. 그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당 전당대회를 하면 여당 소속의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특히 뭐 친명 친청으로 나눠져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딴지일보 게시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세금 이슈들. 또 형사소송법 개정과 있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게다가 부동산이 지금 전세시장 월세시장 다 불안하고. 부동산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폐버스 주택', 소위 '버스하우스'라고 하는 논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고령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이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 면에서 정책들도 깔끔하게 안 돌아가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친명 친청 대립이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는 건데 더 떨어질 걸로 보시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전당대회가 끝나고 봉합이 된다고 그러면 당내 불안은 좀 잦아들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분간 쉽게 봉합이 될 수준이 아니다. 이게 지금 거의 서로 인격적으로 원색적으로 막 비난하고. 전당대회장에서도 보면 같은 민주당 의원들끼리 뭐 막 난리잖아요. 야유하고 서로 막 비난하고.

△유재광 앵커: 그래서 결론적으로 40%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어 일단 40% 초반 내지는 30% 후반 대에서 어느 정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갈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30% 대까지 갈까요? 아무리 그래도?

▲천하람 원내대표: 그야 지금 43%인데. 4%만 더 빠지면 30% 대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그래도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30% 중반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뭘 해도 찬성해 주겠다'라는 콘크리트 정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동산 정책도 계속해서 성과를 못 내고 자꾸 정책 헛발질을 계속하면 결국 그 콘크리트에 수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당분간은 그 콘크리트보다는 조금 더 높게 30% 후반, 40% 초반 정도에서 횡보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줘서 지금 정청래 대표 거기가 어디였죠? 대구·경북 시도당대회에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명박 대통령을 헷갈려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호남 반도체 제품 출시하도록 정청래가 하겠다'라고 그러던데. 이걸 뭐 어떻게, 그냥 해프닝이겠죠?

▲천하람 원내대표: 근데 이게 근데 한 번이면 해프닝인데. 이게 몇 번 지금 이런 일들이 반복이 있었어요. 기존에도. 이명박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헷갈린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유재광 앵커: 두 분이 생긴 것도 완전 다 다르고. 다른데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죠?

▲천하람 원내대표: 저도 잘 이해는 안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고 바로 바로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송영길 후보는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임기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편한 사이라면,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의 비토가 세지 않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후보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프레임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쉽게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일처럼 되는 것이죠.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김민석 후보가 이런 말실수했으면 아무도 별로 신경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정청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냥 뭐 이재명을 이명박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백안시하는 시선이라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약간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분이 결코 호감이 가는 캐릭터가 아닌데. 그런데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이명박, 이명박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본인 스스로 좀 그 두 분을 동일시하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에서라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유재광 앵커: 아무리 무의식의 세계라도 그거 그 두 사람은 절대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저는.

▲천하람 원내대표: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거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부동산 세제개편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폐버스 해프닝, 이거 현실이 될 것 같아서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현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될 수 있죠. 자꾸 전월세 씨를 말리는 형태로 가서 월세가 폭등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도 외국처럼 어쩔 수 없이 차에서 살아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차는 또 어디서 나요? 버스 같은 거는.

▲천하람 원내대표: 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게 집 사는 것보다는 싸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부동산 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위축시키는 형태로 가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월세 300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월세가 300만 원이나.

▲천하람 원내대표: 요새 서울의 주요 지역에, 강남 이런 데가 아니고요. 마포나 뭐, 마포뿐만 아니라, 그냥 서울 내에 좀 교통 좋은 지역은 (웬만한 아파트는) 웬만한 아파트는 3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를 청년들이 그 돈 내고 살 수가 있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런데 사실은 과거 같으면 우리가 좀 전세시장이나 월세시장이 안정돼 있었을 때는 맞벌이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주택이었거든요. 전세로든 아니면 반전세로든. 근데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들어, 저도 실수로 '이명박'이라고 할 뻔했네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 가지고 월세가 치솟으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 그냥 내가 야 그냥 뭐 그냥 차에서 살란다' 이런 미래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갈수록 '폐버스 하우스'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형태로 우리 청년들을 밀어 넣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음 근데 이게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버스에서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거로 안 잡고 그거는 노숙으로 통계를 잡는데, 청년들을 다 노숙자로 지금 내몬다는 말인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미국이라고 청년들을 거기 살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 이게 주거가 아니죠. 당연히 노숙이죠. 이게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 그게 주거지.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세 시장이 거의 이제는 씨가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또 이제 실거주를 안 하면 여러 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주겠다, 부담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벌써 기사들 나오잖아요. 임차인들 내보내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 (세금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임대차 시장이 더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걱정하는 거는 청년들이 내가 직장 근처를 살려면 내 월급의 70-80%를 월세로 내든지. 아니면 그거 아끼려면은 그냥 차에서 먹고 자고, 헬스장 가서 씻고 출근하는 그런 삶으로 지금 몰아놓고 있다. 이거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유재광 앵커: 생각만 해도 엄청 답답하네요. 근데 형소법 개정 행정안전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안 읽어보지는 않았겠죠.

▲천하람 원내대표: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형사소송법학회 교수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때 교수님들이 하신 재미있는 얘기가 '안 읽어보신 거 맞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나도 형사소송법 전문가고 20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법이 하도 엉망으로 돼 있어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잘 읽기 어렵다. 그래서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 읽으셨다는 말을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맞습니다. 이번 법이 내용의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제대로 된 어떤 준비와 분석과 검토 없이 너무 급하게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변호사 출신인데 조문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체계가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말씀인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법이 엉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읽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못 읽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안 읽은 게 아니라 못 읽었다.

▲천하람 원내대표: 둘 다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안 읽었다' 하실 수 있죠.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시험 통과한 변호사 출신이신데, 그거를 읽었는데도 못 알아먹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천하람 원내대표: 20년 넘게 형사소송법만 공부하신 분들도 못 알아먹겠다고 하시니까요.

△유재광 앵커: 그 정도로 엉망인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 정도로 엉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대통령께서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안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한테 보고받아서 아실 거예요.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거부권 행사는 못하지만, '나는 이거 마뜩찮다'라는 이야기를 끝까지 좀 남겨두고 싶으신 거고요. 저는 그런데 그건 비겁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명확히 이야기하시고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쓰시거나, 아니면 거부권 이전에라도 여당하고 소통하셔서 이거 조금 미루자. 아니면 내용을 좀 바꾸자라고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나는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랬어'라는 티만 내시는 거는. 저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수사권 다 폐지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한 번 더 모른척한다. 그런 말씀인 거?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리고 지금 국회 국방위원이신데,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여기서는 또 육사, 공사, 해사 3사 사관학교 통합 관련해서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이거 육사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본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비판을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사관학교 통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3군 사관학교죠. 3군 사관학교 통합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민주당에서는 합동성 그러니까 이제 세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더 유치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막 이렇게 여러 명분들을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명분은 사실은 허울이고 실제로는 육사에게 12·3 쿠데타에 대한 어떤 연대책임을 물어서 폐지하겠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신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내심을 보였다는 거죠.

▲천하람 원내대표: 내심을 보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잘 나름대로 포장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냥 본심을 드러내 보이시니까. 어 지금 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승민 전 대표께서 잘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연좌 책임을 물을 거면 서울대는 왜 안 없애고 충암고는 왜 안 없애냐.

△유재광 앵커: 3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제 이 발언으로 어려워졌다고 본다?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당에서는 자꾸 대통령도 말씀하셨으니까 밀어붙이려고 하겠지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아니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에 몇 명이 일탈 행위를 했으면, 그런 일탈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탈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시스템을 정비를 해야지. 육사를 그냥 없애버리자.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특히 지금 해군사관학교가 없어지는 우리 진해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많은 군 전문가들도 아니 해군사관학교 교육을 하려면 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륙 지역인 대전에서 지금 해군사관학교 인재들을 키우겠다는 거냐.

△유재광 앵커: 아무튼 3사관학교 통합 명분을 이제 뭐를 갖다 세워도 저거 대통령이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네요.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그렇게 갈 거라서, 많은 군 전문가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거는 더 용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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