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검수완박, 민주당 전대 김민석 당대표 '제물'...金 위해 전 국민 지옥문 열어, 폭력적"[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은 사건 암장하거나 조작하다 걸리면 그야말로 진짜 검사한테 박살이 나는데.

검사는 가령 김학의 사건이나 유오성 간첩초작사건 등 이렇게 사건을 덮고 조작하고 그래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다 넘어가고. 심지어 영전까지 하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뺏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 네. 물론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권의 어떤 오남용된 부분이라든지 정말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고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사회시스템 국가정책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잘못됐으니까 다 없애버린다'는 방식은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을 표현을 빌리자면 빛의 속도로 이렇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이렇게 야당과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당대회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제물로 바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제물이요?

△손수조 대변인: 네. 그럼요. 원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가령 검찰 보완수사권 페지 관련해서 초반에는 이거는 굉장히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 당대표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그 순간 이것을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포기해 버린 것과 다름없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 나라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이 당권 경쟁에 매몰되어서 이것을 그냥 던져주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셨는데. 그럼 김민석을 위해서 지옥문을 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포장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요.

요구권이라는 것은 그냥 서류가 넘어간다는 것이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완수사를 해달라고 그냥 말만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서로 핑퐁핑퐁 하는 것이지. 검사가 전혀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완전히 그냥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여전히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포장지에 불과한 국민 호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법사위에서 법안심사 할 때는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비난만 하고 있다. 수업에는 안 들어오면서 학교 후졌다, 교과서 후졌다 어쨌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수조 대변인: 학교에 가면은 폭력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건 저는 의회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을 들어줘야 가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셔라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일을 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국민 여론도 가령 대표적 친여권 이재명 지지자였던 허지웅 씨라고 방송인이 있어요. 그 방송인께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재명 지지를 철회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 여론. 그리고 피해자의 눈물, 오죽하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분인 김용민 의원에 대해 '지옥에나 가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들의 메시지,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간 잘못됐던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 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된다.

야당과 협의를 한다든지. 국민 여론을 수용하는 부분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 부분은 이제 피해자분들과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시 뭔가 사회적으로 숙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을 읽어보지 않으셨다고 그런데. 정말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숙의해 보시고 전대가 끝난 뒤에라도 생각을 조금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주장에 대한 손솔 진보당 의원의 반론 등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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