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정책은 국민 따라야…제도에 국민 삶 꿰맞춰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이들 개편안을 둘러싸고 투자자들과 청년층의 비판이 일었고, 이 대통령도 지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제도 설계의 문제를 질책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일부는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고 본연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대책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침수나 폭염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기존의 최저주거기준을 기후위기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방의 개수나 면적만을 따지는 과거의 기준에서 벗어나,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성이나 폭염·한파 대비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 안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