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 안 한 거 두고 '이재명이 이재명했다' 막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국민의힘이 잘못이에요. 검찰 80년 역사에 자기들이 조봉암 선생, 인혁당 사형 집행, 재일동포 유학생들 간첩 사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를 검찰이 지은 거예요. 자업자득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윤석열 한동훈의 패막이 검찰개혁으로 나타났는데.
형사법 개정을 해서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이건 대개혁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은 있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염려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경찰이 잘해라.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론으로 검찰개혁은 대단히 성공했고 이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보완 수사권은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조금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피력을 하셨는데,
공소기각 이게 사유가 추가로 들어가니까는 그럼 뭐 그냥 거부권 행사 안 하지.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는데.
▲박지원 의원: 그것은 숙의 과정에서 대통령도 저도 약자 보호 차원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도 좋다 이렇게 했지만은. 국민적 요구가 개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완료됐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국민들도 저도 경찰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잖아요.
또 약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6대 범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행하면서 촘촘히 주시하고 고쳐나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뭐 '이재명이 이재명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박지원 의원: 그건 말도 안 되죠. 아니 특히 한동훈이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의 정치적 지옥문이 열렸다'로 답변을 대신 해 주는.
△유재광 앵커: 왜 한동훈의 지옥문이 열린 건가요?
▲박지원 의원: 아니 그분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검찰개혁이 됐어요?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된 거예요. 본인이 지옥문을 열어놓고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보고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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