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본인은 근저당, 집 쏙 팔고...징벌적 증오 세금폭탄, '범죄자 이노키오 대통령'"[KBC 뉴스메이커]

△유재광 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이거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던데.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민을 향해 세금 청구 폭탄을 던졌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노키오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 이렇게 쓰셨던데. 이노키오는 이재명 피노키오?

▲나경원 의원: '이재명 피노키오'를 그냥 '이노키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세금 수단을 쓰세요.

공급 얘기하시지만, 세금 수단을 쓰시면서 마치 그것이 부동산으로 일어난 수익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자들이 수익이 없는, 지금 일정한 수익이 없는 고령자, 장기 보유 고령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게 생겨 있습니다.

그동안은 나라가 오랫동안 장기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특별공제를 해주니까. 집 한 칸 마련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유세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것을 집을 팔자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니 이제 세금으로 다 뺏길 판이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라고 지방으로 이사 가면 봐주겠다. 이런 걸 내놨는데요. 이거 뭡니까?

저는 진짜 누가 '고려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려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또 한쪽에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니 수십억 집 갖고 있으면서 세금 1~2천 더 내는 거 그게 뭐 이렇게 큰 일이냐.

그리고 내지는 집 팔아서 수십억 남겼으면 세금 당연히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근로소득세 이상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 부분하고 또 보유세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거래세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이거는 또 소급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무슨 문제요?

▲나경원 의원: 소급효.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기 보유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오래오래 같은 집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하고 살았던 분들이 고스란히 손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실하게 국가의 정책을 믿은 사람은 손해 보고. 이리저리 뭐 요령껏 사고 팔고 한 사람들이 이익 보면. 그거는 공정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이 없는 노령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줄여주고 실질적으로 내모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놓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몇천만 원씩 아무런 수입이 없는 고령자가 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유재광 앵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그러면 그 세금을 부담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들이 수십억 집 끌어안고 거기 계실 필요가 있나.

▲나경원 의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빼앗기고 집 팔고 그러면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다 자기 동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던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꼭 이사를 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건가요?

△유재광 앵커: 제가 명령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나경원 의원: 아니 지금 이 세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 내몬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같은 말인데, 10억 번 노동자는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100억 번 부동산은 몇 억 세금, 이게 형평에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맞는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정책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배반하는 것이고요.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 세제 개편 계획을 알고 집을 처분해 세금 폭탄을 피했을지 몰라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그 세금 양도세 피하려고 미리 팔았을까요?

▲나경원 의원: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집 팔고 나니까 이거 부동산 세제 개편 하시대요?

저는 대통령이 지난번에 집 파는 거 보면서 정말 야 그런 상상력도 가능하구나. (근저당?) 근저당해서 매수인한테 돈 꿔주면서 이 집을 팔아 갖고.

그거 이제 조금 더 늦게 팔면 조합원 딱지 이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돼서 그 집 팔기 어려운 소위 물딱지 되니까 근저당까지 설정을 해서.

매수자가 나중에 돈 줘라. 잔금 줘라 이러고. 지금 일종의 대출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을 파시고. 본인이 집 팔고 나니까 부동산 세금 올린다고 그러고.

본인이 집 판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으시나? 뭐 잘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본인 집 팔고 나서 이거 하니까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유재광 앵커: 근데 성남 아파트 거기 안 사시니까는 저거 비거주자 아니냐. 집 팔아라, 팔아라 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경원 의원: 아니 그거는 비거주자 문제를 대통령이 먼저 꺼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비거주자는 뭐 투기꾼처럼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냐였고. 대통령께서 먼저 판다고, 이미 팔렸다고 폭탄 발언을 하셨죠. 그래 놓고 사실은 등기 이전도 안 됐고.

뭐 팔렸다고 그러더니 하나도 안 팔았으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 언제 저희가 집 팔으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집 팔고 나서 우리 당 당대표 보고 집 팔으라, 집 팔으라 그랬지.

△유재광 앵커: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서산집 팔지 않았나요? 안 팔았나요?

▲나경원 의원: 당대표 집 많이 팔은 것 같던데요. 원래 조금 조그맣게 해서 다 합쳐서 몇 억 안 되는 그런 집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도 거의 다 판 것 같던데.

△유재광 앵커: 근데 아무튼 뭐 시점이 참 공교롭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나경원 의원: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의심할 만하잖아요.

△유재광 앵커: 징벌적 세제 개혁을 강행하면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본인도 이게 지지율이나 선거에서 표에 별로 도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하는 거면. 그래도 나름 진정성은 있는 거 아닌가요?

▲나경원 의원: 글쎄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타깃이죠. 타깃. 결국 갈라치고 나를 절대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은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지지할 사람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세금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를 대상으로 했느냐. 비거주자한테 대상을 했고, 그리고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피해는 결국 고령자, 소득 없는 고령자, 장기 보유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어차피 나 안 찍을 사람들이다. 민주당 안 찍을 사람들이다. 상관없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나경원 의원: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민주당 안 찍은 사람들한테 징벌적 과세.

△유재광 앵커: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닌가요?

▲나경원 의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제 갈라치기 하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OECD에서 부동산세 부담이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산세 부담이 저희가 탑 3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읽어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거래세와 양도세 부분을 동시에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거래세를 높이면 보유세를 줄여줘야.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줄여줘야 되는 거고. 보유세를 낮추면 양도세를 올리는 것인데.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세제 개편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그래도 정부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나경원 의원: 이 정부가 생각이 있나요? 경제에 있어서.

지금. 주식 보세요. 주식,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그렇게 후다닥 4개월 만에 발행해 갖고 지금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이 놀림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투기꾼, 도박장, 투기장. (해외에서 다시는 안 들어온다. 뭐 그런 기사 제목도.)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고.

그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그렇게 후다닥 단일 종목 레버리지 TF 발행해 놓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단견이고. 그것은 의도된 단견 아니었나 하는 것이.

△유재광 앵커: 의도된 단견이라는 건 뭐죠?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지방선거용 어떤 그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는 9일 일요일 오전 7시 50분, KBC 광주방송과 'KBC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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